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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CASG, 유럽집행위원회에 대량생산 고분자(Polymer)에 대한 REACH 등록방안 촉구

EU 환경규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1-05-18 00:14
조회
716

 


CASG, 유럽집행위원회에 대량생산 고분자(Polymer)에 대한 REACH 등록방안 촉구


 


 


- KIST Europe 제공


 


 


 


CASG Polymer(CARACAL* sub-group on polymers)는, 약 3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측에 고분자에 대한 REACH 등록에 있어서 대량생산 고분자 물질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CASG Polymer는 성명서를 통하여 폴리에틸렌(polyethylene) 및 폴리스티렌 (polystyrene)과 같은 대부분의 대량생산 고분자 물질들이 REACH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대량 생산 고분자 물질들을 등록하기 위하여 ‘단계적 등록 절차‘를 제공할 것을 EC 에 요청하였다.   


 


이 성명서 초안은CASG-Polymers (CARACAL sub-group on polymers)의 두 명의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고분자화학, 생태독성학, 환경화학, 보전생물학, 환경과학, 해양생물학, 대기오염, 식품포장재 및 지속성평가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은 서명을 통하여 관련 요청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EU 화학 물질 전략에 따르면, 앞으로EC는 REACH 규제 하에서 고분자 물질의 등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C는 두 업체들(Wood 및PFA-Brussels)과의 자문 과정을 거쳐, EU 시장 내 추정되는 200,000 종의 고분자 물질들 중 33,000 종에 대해 등록이 필요한 고분자 물질 (polymers requiring registration, PRRs)로 구분하여 등록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실제 등록 과정에서는 그룹화(grouping) 방식을 통하여 이 물질들을 11,000 종으로 줄여 등록 부담을 3분의 2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등록되어야 하는 고분자 물질(PRR) 선별 기준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선별 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아래의 중요한 기준들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외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음이온성, 양쪽성 고분자(anionic and amphoteric polymers)
  • 수분흡수성 고분자(water-absorbing polymers)

  • 2차 생성 마이크로 및 나노 플라스틱(generation of secondary micro- and nanoplastics)
  • 나노고분자(nanopolymers)
  • 불순물(impurities)

또한 EC는 모든 고분자 물질의 질량을 달톤(Da) 단위로 측정하고, 측정된 질량을 기준으로 아래 세 그룹으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다.


  • 1,000 Da 미만

  • 1,000~10,000 Da

  • 10,000 Da이상


이러한 EC의 제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그룹화 기준이 ‘과학적이지 않고‘, ‘재검토 및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근거로서, 일부 고분자 물질의 경우 질량 단위 분류 기준이 세분화될 필요성 그리고 환경에서 고분자 물질이 마이크로 및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PRR 및 저우려고분자(polymers of low concern, PLC) 에 대한 구분이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반면, 위의 고분자 물질 그룹화 제안에 대하여, 유럽화학산업협회(The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Cefic) 와 ECHA 가 수행한 5개 시범사업의 중간 결과에 따르면, 고분자 물질 그룹화 이행 시 이에 대한 ‘위험신호(red flags)‘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IPCP(International Panel on Chemical Pollution)에서는 REACH 규제 하 고분자 물질의 등록 진행의 촉구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지원 의사 제시 및 서명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https://www.ipcp.ch/activities/polymer-statment).


 


* CARACAL:  Competent Authorities for REACH and CLP의 약자로 EC와 ECHA 측에 REACH 및 CLP 규제 관련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 그룹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