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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츠 독일 총리, 자동차 ‘Made in Europe’ 보조금 요건에 대한 아시아 우려를 EU 정상회의에서 제기할 예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11-04 02:06
조회
234




메르츠 독일 총리, 자동차 ‘Made in Europe’ 보조금 요건에 대한 아시아 우려를 EU 정상회의에서 제기할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독·프, 자동차 보조금 대상을 EU·스위스·영국산 차량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EU·스위스·영국 내 생산 차량으로 한정하는 ‘Made in Europe’ 요건에 합의

동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지역 밖에서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자동차 제조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됨

한·일, EU 회원국과 동등한 대우 및 역외국 배제에 대한 우려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EU 회원국과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에게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일본도 유사한 우려를 제기함

메르츠 총리는 동 방안이 싱가포르·일본·한국에서 유럽의 보호주의 강화와 역외국 배제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불러왔다고 인정함

메르츠 총리, 11.13 더블린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관련 우려를 제기할 예정

EU 정상들은 11월 13일 더블린에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메르츠 총리는 5일간의 동아시아 순방을 마친 뒤, 아시아 국가들이 제기한 우려를 차기 EU 정상회의에서 제기하겠다고 밝힘

메르츠 총리, 중견국 간 '규칙기반 무역을 위한 글로벌 정치동맹' 제안

메르츠 총리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중견국 연대 구상을 토대로 서울·도쿄 연설에서 EU·아시아·캐나다·호주·뉴질랜드·메르코수르 등이 국제규범 위협이나 경제적 압박에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함

동 연대가 세계무역기구(WTO) 기능을 강화하고 상소기구 위원 임명 교착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