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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주요 정치그룹, 법인 차량 전동화 의무목표 완화에 합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11-04 02:05
조회
225


유럽의회 주요 정치그룹, 법인 차량 전동화 의무목표 완화에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가 제안한 전동화 의무목표를 구속력 없는 권고 목표로 전환

EPP·Renew·S&D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인 차량 규정의 전동화 의무목표를 구속력 없는 권고 목표로 전환하는 타협안에 합의함

당초 집행위 원안은 기업이 업무용으로 소유·임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GDP를 기준으로 국가별 전동화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EU 이사회에서도 의무목표에 반대하는 저지소수가 형성돼 협상이 지연되는 등, 이사회와 유럽의회 모두 의무목표에 반대하는 상황임

PHEV 유틸리티 팩터, 전기주행거리 120km 이상 차량에 한해 ‘29년 말까지 동결

유럽의회 10월 타협안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공식 배출량 산정에 쓰이는 유틸리티 팩터*를 ‘29.12.31까지 동결하고, ‘30년 이후에는 실주행 배출이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반영되도록 매년 갱신하도록 함

*유틸리티 팩터: 전체 주행 중 전기 주행 비중을 추정하는 계수로, 집행위는 실험실 데이터 대신 내연기관 사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실주행 데이터 적용을 추진

동결 대상은 전기주행거리 120km 이상 차량으로, 지난달 독·프 타협안(80km 이상, ‘30년까지 동결)보다 적용 범위와 기간을 축소한 것임

자동차 업계는 배출 감축목표를 충족하면서 PHEV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틸리티 팩터 동결을 요구해 옴

2030년 감축목표의 평균 산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현행법상 ’30년까지 50% 감축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해, 집행위는 ’30~’32년의 3년 평균 실적을 적용하도록 제안했으나 유럽의회 타협안은 평균 산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함

중도 성향 정치그룹들은 앞서 ’35년 감축목표를 ’21년 대비 100%에서 87.5%로 완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음

11.4 관련 상임위 표결을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협상 입장 확정 예정

환경(ENVI)·교통(TRAN)·역내시장(IMCO) 위원회는 11.4 자동차 패키지 관련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12월 본회의 표결을 통해 3자협상에 나설 유럽의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