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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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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학·플라스틱 및 복합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추진 동향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10-29 00:43
조회
334




EU, 화학·플라스틱 및 복합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추진 동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PET·에폭시수지·유리섬유 등 화학·플라스틱 및 복합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검토 중

유럽 화학산업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수요 부진, 중국 등 아시아산 저가 제품의 수입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BASF·Lanxess·Wacker 등 역내 주요 화학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진행 중

이에 지난 9월 프랑스·이탈리아·독일은 집행위에 화학·플라스틱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든 조사 요청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주요 대상 품목으로 PET·에폭시수지·유리섬유 등이 거론됨

집행위 또한 플라스틱 및 에폭시수지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가능성을 검토해 왔으나, 회원국간 이견과 인력 부족, 중국과의 통상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하여 조사 개시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상황

EU 회원국, PET 및 에폭시 수지, 복합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요청

로이터는 스페인을 포함한 5개 회원국이 PET 수입 급증으로 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위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했다고 보도(10.14)

요청 대상은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PET이며, PET 공급망의 여러 단계에 걸친 제품이 관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CN·HS 코드와 최종 대상 품목은 공개되지 않음

영국도 PET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도입을 추진 중으로 영국 무역구제청(TRA)은 PET와 재생 PET 수입에 대해 총 192,963톤의 관세할당량(TRQ)과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 6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10.23)

폴리티코는 이탈리아의 주도로 일부 회원국이 PET와는 별도로 수지 및 기타 복합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요청을 집행위에 제출했다고 보도(10.26)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EU 통상장관회의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이외에 추가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분야를 분석 중이며, 현재로서는 플라스틱 부문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언급(10.23)

집행위, 회원국의 조사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

집행위는 회원국이 요청이 있을 시,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한 달 이내에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조사 개시에 앞서 수입 증가, 역내 산업 피해 및 관련 법적·경제적 요건을 검토 중

집행위의 조사 개시 결정은 PET 및 수지·복합재 관련 실제 회원국의 요청한 일자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품목명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

조사가 개시되면, 집행위는 약 9개월에서 11개월간 수입량·가격 변화와 역내 산업 피해 등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200일간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확정 조치는 회원국 가중다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임시 조치 기간을 포함하여 4년간 시행할 수 있으며, 최대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