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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글로벌 최저한세 세수 활용한 차기 EU 예산 확보 방안 검토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10-29 00:42
조회
283




EU 집행위, 글로벌 최저한세 세수 활용한 차기 EU 예산 확보 방안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회원국의 분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규 자체 재원 승인을 목표로 글로벌 최저한세 세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코스타 상임의장과 집행위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회원국별 예산 협의를 앞두고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 세수의 일부를 `28~`34년 재정계획(MMF*)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7년 단위로 설정되는 EU의 다년도 재정운용계획

동 방안은 EU 예산 확보를 위해 회원국의 기여금과 별도로 충당하는 EU 차원의 수입원인 신규 자체 재원(Own Resources) 도입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10월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세수 일부를 EU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지지하며, 매출이 아닌 이익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CORE*보다 정치적 지지 확보에 유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매출액 1억 유로 초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이익세

연내 MMR 합의를 목표로 11월 26~27일 정상회의 전 회원국과 신규 자체 재원 확보 방안 협의 예정

집행위는 5개의 신규 조세*를 통해 연간 650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1년 이상 회원국들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으로 특히 CORE에 대해 독일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음

* △배출권거래제(EU-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자폐기물 부담금, △담배 소비세, △기업이익세(CORE)

코스타 의장은 폴란드·프랑스·이탈리아 선거로 인해 협상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각국 정상들에게 예산안 합의를 촉구하고 있으며, 11월 26~27일 정상회의에 앞서 회원국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새로운 EU 예산 규모와 신규 자체 재원 방안을 제안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