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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코디자인 라벨(ESPR Label) 도입 논의 동향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10-28 01:18
조회
395




EU 에코디자인 라벨(ESPR Label) 도입 논의 동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른 ESPR 라벨 도입 및 성능등급 설정 방법론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논의 진행 중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 역내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지속가능성 요건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EU는 단계적으로 모든 물리적 제품(부품 및 중간재 포함)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

EU 집행위는 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른 ESPR 라벨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보고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10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

ESPR 라벨, 환경·순환성 성능 등급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기술적 성능 등급은 별도 표시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됨

수리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내구성 등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을 제품군별로 등급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순환성 성능 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되 제품군·지표 변동성·데이터 불확실성 등에 따라 등급 수를 조정할 방침

등급제가 도입될 경우, 최저 등급을 해당 제품군에 적용되는 최소 성능 요건과 연계하여 EU 시장에 출시가 가능한 요건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성 요건을 정량화하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지표*를 선정할 예정

내구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기술적 수명(technical lifetime)이 대표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됨

제품군별로 성능 등급 설정이 적절한 지속가능성 관련 항목 선별 예정

EU는 ESPR 라벨을 도입할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 4단계를 거쳐 실제 성능 등급 설정이 적절한 항목(parameter)을 선별하는 방안을 제안

① 해당 제품군과 관련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항목 식별 → ② 제품군의 기능성·품질·디자인·가격대·목표 시장·사용패턴·기술 수준과 관련 항목의 측정방법·적용표준·데이터 등을 수집 → ③ 해당 항목에 대한 성능 등급 설정의 적절성 평가 → ④ 필요할 경우, ③의 단계에서 적절성 여부가 불분명한 항목에 현재 성능 대비 추가 개선 가능성을 평가

단, 우려물질(SoC, Substances of Concern), 환경영향, 에너지 사용·효율은 지속가능성 요건과는 별도로 평가할 예정

에너지 관련 제품(ErP), 기존 에너지라벨과 ESPR 라벨을 연계하는 방안 검토

에너지 관련 제품은 기존 에너지라벨에 일부 순환성 관련 성능 등급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제품군별 연구를 통해 판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