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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12월 대중 신규 통상수단 발표 예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10-19 23:07
조회
430


EU 집행위, 12월 대중 신규 통상수단 발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정상회의, 대중 통상 대응 강화 지지…다변화 수단·연대 메커니즘 12.9 발표 예정

집행위는 10.15~16일 EU 정상회의에서 대중 통상 대응 강화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으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026년 말까지 신규 통상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역 다변화 수단과 연대 메커니즘은 12.9 발표 예정이며, 정상들은 결론문에서 새로운 수단을 통해 EU 통상 대응 체계를 시급히 강화할 것을 촉구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은 회원국들이 무역 다변화 가속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역 상대국과의 대화, 방어적 통상수단 강화 및 통상 협상자인 집행위에 대한 지지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

집행위, 프랑스·독일 제안 기반 ‘단일시장 접근 제한’ 수단 개발 추진

집행위는 단일시장을 왜곡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신규 수단을 개발할 계획이며, 프랑스·독일의 제안을 토대로 마련할 예정

위기 상황에서 집행위가 최소한의 협의만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발동을 저지하려면 회원국의 가중다수결이 필요하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됨

이는 기존 통상위협대응조치(ACI)의 2단계 절차보다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연내 제도 마련 여부는 불확실

화학·기계 분야 세이프가드 추진에 회원국 공감…풍력 터빈 보호도 논의

프랑스·독일·덴마크·벨기에는 화학·기계 분야를 차기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검토하는 데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바르트 더베버 벨기에 총리는 기초화학·철강·유리·알루미늄 산업이 중국과의 경쟁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대화만으로는 실질적 변화가 어려운 만큼 보다 단호하고 연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정상회의에서는 풍력 터빈 산업 보호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짐

중국, EU의 신규 통상수단 추진에 경고

중국 상무부는 10.16 성명을 통해 EU가 압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자국 이익 수호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