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중국 무역 합의 도출 난항

EU, 對중국 무역 합의 도출 난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중국, 무역 갈등 해소 위한 고위급 협상 추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수개월간 진행된 양측 간 무역 협상이 건설적이었으나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으며, EU 지도부의 조속한 타결 기대와 정치적 압박이 크다고 언급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10월 8일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을 갖고 협상 진전을 모색할 예정

협상 결렬 시 중국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제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

대중 무역 적자 축소 및 3대 핵심 현안 해결 추진

EU는 하루 약 10억 유로에 달하는 대중 무역 적자를 주요 현안으로 삼고, 중국산 수입 축소와 EU산 제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베이징 회담에서는 ① 주요 산업의 중국산 수출 급증 억제, ② EU산 제품의 대중 수출 확대, ③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수출 규제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 확보 등 3대 현안에 대한 구체적 진전을 목표로 함

양측은 무역·투자 균형, 수출 통제, 지식재산권,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4개 분야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 중

EU의 무역 방어 강화 검토 및 중국의 대응 경고

집행위는 일부 품목에 대한 양자 합의와 여타 품목에 대한 EU의 독자적 제한 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 입장문을 마련해 EU 차원의 무역 대응 수단 강화를 추진 중이며, 집행위의 조치가 회원국에 의해 저지되기 어렵도록 역(逆) 가중다수결 적용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됨

이는 현행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의 발동·의사결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취지. 다만 ACI는 단순한 일반 관세 대응 수단이 아니라 제3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특정 국가가 경제적 강압 조치를 취할 경우 무역·투자·서비스 제한 등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EU의 통상 방어 수단

중국 상무부는 EU가 중국산 상품의 단일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대중 압박을 강화할 경우 협상이 좌초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관련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