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Diversify EU’ 패키지 연내 발표 계획

EU 집행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Diversify EU’ 패키지 연내 발표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 제3국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Diversify EU’ 패키지를 금년 4분기 중 발표할 계획

현재 중국은 EU 전체 상품 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특히 리튬·코발트·희토류 등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90%를 상회하는 상황

이에 지난 6월 EU 회원국 정상들은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단일시장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수출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 수단을 개발할 것을 집행위에 요청함

집행위는 통상총국 주도로 EU 산업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Diversify EU’ 패키지를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으로, 동 계획에는 관세 부과 등을 포함한 ‘무역 다변화 수단(trade diversification instrument)’이 포함될 예정

집행위는 계획 수립을 위해 10월 27일까지 증거 수집 절차(Call for evidence)를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동 의견수렴 문서에는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음

핵심 산업 분야의 공급망 다각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규 규정 및 인센티브 도입 검토 예정

집행위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핵심 산업 분야의 기업이 다수의 공급처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공급망 다각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시장 모니터링 데이터 부족 문제를 보완할 방침

집행위는 신규 규정 도입으로 인해 ‘조정 비용(adjustment costs)’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동 비용은 공급망을 다각화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