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최초 5개 유럽공동이익 방위프로젝트(EDPCI) 승인...EDIP 통해 3.25억 유로 지원

EU 이사회, 최초 5개 유럽공동이익 방위프로젝트(EDPCI) 승인...EDIP 통해 3.25억 유로 지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유럽의 방위 대비태세 및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최초 5개 유럽공동이익 방위프로젝트(EDPCIs)를 승인

EDPCIs는 개별 회원국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복잡한 방위사업을 회원국이 공동 추진하는 산업 프로젝트로, 주요 방위역량 개발 및 배치를 지원

EU는 ‘25년 채택된 15억 유로 규모의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을 통해 EDPCIs를 도입했으며, 집행위는 프로젝트 구축 및 배치를 위해 3.25억 유로를 배정

* 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EDIP): 유럽 방위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 조달, 생산을 지원하는 EU 프로그램

이번 승인에 따라 5개 프로젝트는 EDIP를 통한 EU 자금 지원 대상이 되며, 초기 배치와 향후 유럽경쟁력기금(European Competitiveness Fund)을 통한 추가 지원 기반을 마련

5개 프로젝트, 드론·해양·우주·방공·동부전선에 집중

드론 및 대드론 유럽 대응(Drone and Counter-Drone European Resolve, DECODER) : 드론 및 대드론 기술의 개발·생산 확대·배치를 통해 참여국의 핵심 역량 격차 해소

통합 해양·해저 방위(Integrated Maritime and Seabed Defence, IMSD) : 해상·해저 위협에 대한 식별·억제·대응을 위한 통합되고 상호운용 가능한 방위체계 구축

SPACE : 미사일 발사 탐지를 위한 조기경보 위성, 위성통신, 정보·감시·정찰(ISR), 정밀 위치·시간 측정 alc 위성 신속 발사 등 우주 역량 강화

EU 연합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EU Federated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ce including Early Warning, EU-FIAMD) :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및 통합 지휘체계를 포함한 공동 방공·미사일 방어 역량 구축

동부전선 감시(Eastern Flank Watch, EFW) : 육상·공중·해상·사이버 등 동부전선 전 영역의 안보를 강화해 영토 보호 및 방위 대비태세 제고

집행위, 총 9건 접수 후 5개 프로젝트 제안...이사회 승인으로 추진 본격화

집행위는 2026년 2월 16일 회원국을 대상으로 EDPCI 후보 발굴을 위한 관심표명 요청을 개시해 총 9건의 프로젝트 제안을 접수

집행위는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및 유럽방위청의 의견을 고려해 지난 7월 5개 프로젝트를 제안

아일랜드 국방장관 헬렌 맥엔티는 이번 프로젝트가 EU 회원국 간 실질적인 안보 협력을 보여준다며, 노르웨이 및 우크라이나와 함께 우주·영공·해양·해저 케이블 및 시민 보호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집행위, 프로젝트 이행 점검...차기 다년도재정운용계획(MFF) 통한 추가 지원 검토

집행위는 참여 회원국과 협력해 프로젝트의 이행을 지원하고 합의된 목표 및 주요 단계(milestones)의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EDPCIs는 현행 EDIP 지원기간 이후에도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향후 추가 프로젝트가 선정될 가능성도 존재

EU는 차기 다년도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지원을 지속할 수 있으며,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경쟁력기금을 통한 추가 지원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