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속 스크랩 역외 유출 억제...추가 조치 가능성

EU, 금속 스크랩 역외 유출 억제...추가 조치 가능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금속 스크랩 역외 유출 대응...효과 미흡 시 추가 수단 검토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 정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조치가 금속 스크랩의 역외 유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수출 억제를 위한 “다른 수단(other instruments)”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유럽 생산업체들이 알루미늄 등 금속 스크랩이 EU 역외로 대량 유출된 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돼 EU로 재유입되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스크랩의 역내 잔류를 추진

집행위는 당초 전면적인 통상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는 EU 폐기물 선적 규정에 따라 인도·이집트 등 일부 국가에 환경적 근거로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선택

통상조치는 철회됐지만 업계, 역내 스크랩 확보 효과 기대...우회수출은 우려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다수 생산업체가 스크랩 수출 대응을 위해 통상조치를 선호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

해당 통상조치는 알루미늄 스크랩의 주요 수입국인 인도와의 EU 통상협정 등을 고려해 철회됐으며, 당시 집행위는 해당 통상조치가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의 약 절반에만 적용될 것으로 설명

룩셈부르크의 알루미늄 재활용 시설인 하이드로 익스트루전스(Hydro Extrusions) 재활용 부문 책임자 올리비에 지라르도는 통상조치의 의미는 적용 범위보다 시장에 보내는 신호에 있었다며,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상태”라고 평가

업계는 폐기물 선적 규정에 따른 일부 아시아 국가의 수입 금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우회수출 가능성을 우려

‘폐기물’ 분류 여부가 수출 제한 좌우...튀르키예 통한 우회 가능성도 제기

EU 폐기물 선적 규정상 스크랩의 ‘폐기물(waste)’ 또는 ‘폐기물 종료(end-of-waste)’ 분류에 따라 비OECD 국가 수출 가능 여부가 결정

스크랩이 ‘폐기물 종료’로 분류될 경우 재활용 가능성이 있더라도 역외 수출이 가능할 수 있어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

특히 ’25년 유럽 금속 스크랩 수출의 약 3분의 2를 수입한 튀르키예는 OECD 회원국으로 스크랩 수입이 계속 가능하며, 이를 제3국에 재판매할 가능성이 있어 우회 경로로 지목

유럽 알루미늄 업계, 중국발 과잉생산 등 경쟁 압력 속 역내 스크랩 확보 필요성 강조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정학적 불안정, 에너지 가격 및 중국의 강압 등이 유럽 생산업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알루미늄이 이러한 경쟁의 핵심이라고 강조

하이드로 익스투르전스는 지난 1년간 재활용 시설 4곳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폴 와튼 수석부사장은 중국의 보조금 기반 과잉생산으로 유럽 기업이 스크랩 확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