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스페인, 산업가속화법 ‘Made in Europe’ 적용 범위 두고 이견

독일-스페인, 산업가속화법 ‘Made in Europe’ 적용 범위 두고 이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독일, 산업가속화법(IAA)의 유럽산 우대 적용 범위 관련 EU의 기존 통상 파트너를 폭넓게 포함하는 ‘Made with Europe’ 주장

독일은 집행위의 원안과 대체로 일치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Made with Europe’을 주장하며, EU와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공공조달협정을 체결했거나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상국은 최대 80개국에 달할 수 있음

독일은 보호주의와 차별을 거부하고 EU가 자유무역 파트너에 대한 신뢰와 법적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EU에 상호주의적 대우를 제공하는 기타 제3국도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반면 프랑스는 교역상대국에 대한 개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적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유럽 내 생산이 필요하다는 보다 제한적인 접근을 주장

스페인, 산업별 위험과 유럽 내 생산기반 정착 필요성을 기준으로 교역상대국 3개 범주로 구분

스페인은 △27개 회원국을 1단계,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2단계, △EU와 FTA·관세동맹·공공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3단계로 분류

산업별로 유럽 내 생산기반 정착 필요성에 따라 제3국 참여 인정 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3단계 국가가 EU와 무역협정을 심화할 경우 2단계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스페인은 보다 세분화된 위험 기반 접근을 통해 법안의 정책적 실효성과 정치적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

EU 회원국·유럽의회 내 이견 지속에 따른 입법 일정 지연

산업가속화법 관련 EU 회원국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의회 최대 정치그룹인 유럽국민당(EPP) 내에서도 독일·스페인 측이 입장 차이를 보이는 상황

유럽의회는 9월 28일 보고서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EPP의 요청에 따라 1주일 연기된 10월 7일까지 수정안을 접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