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ETS 시장안정화비축분(MSR) 개혁 합의

EU 이사회, ETS 시장안정화비축분(MSR) 개혁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아일랜드 의장국 절충안, MSR 배출권 무효화 '31년까지 일시 중단하고 이후 8억 개 상한 적용

EU 회원국은 탄소배출권의 과잉·부족을 조절하는 시장안정화비축분*(Market Stability Reserve, MSR) 개혁안에 합의하고 향후 ETS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시장 안정화 비축분(MSR): 시장의 잉여 배출권을 흡수·보관해 수급과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는 장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한 잉여분은 무효화(소각)됨

현재 MSR은 시장에 배출권이 너무 많이 남을 경우 일부를 비축하고, 일정 기준을 넘는 배출권은 자동으로 무효화(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

집행위는 지난 4월 무효화 규정을 삭제해 MSR에 더 많은 배출권을 남겨두고, 탄소가격이 급등할 경우 시장에 배출권을 다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이는 배출권을 소각하지 않고 비축분에 더 많이 남겨 시장 방출 태세로 둠으로써, 탄소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배출권을 풀어 가격을 끌어내릴 여력을 EU가 확보하려는 취지

그러나 이사회는 무효화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2031년까지 일시 중단하고, 2031년부터는 MSR에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에 8억 개 상한을 두기로 합의

상한을 현행 4억 개에서 8억 개로 확대해 탄소가격 상승 부담 완화 기대

2031년부터 적용되는 8억 개 상한은 현재 4억 개의 두 배 수준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배출권을 MSR에 남겨둘 수 있어, 배출권 부족으로 인한 탄소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할 여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

이번 합의는 최근 독일이 제안한 8억 개 상한 설정 방안과 대체로 일치

아일랜드 의장국, 연말까지 ETS 전반에 대한 이사회 입장 마련 목표

Darragh O’Brien 아일랜드 기후장관은 이번 합의가 탄소시장 안정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

아일랜드 의장국은 2026년 12월까지 ETS 전반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마련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유럽의회와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