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체계 전면 개혁 확정

EU, 관세체계 전면 개혁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는 신규 관세법(UCC) 도입과 프랑스 릴 소재 EU 관세청(EUCA) 신설을 확정하고, 회원국별로 분산된 관세 시스템을 통합하는 관세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

EUCA는 회원국 관세당국 간 공조 및 EU 차원의 통합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며, 기존 세관 IT 시스템은 단일 플랫폼인 ‘EU 관세 데이터 허브(Customs Data Hub)’​로 점진적 통합

데이터 허브는 ’28.7월 전자상거래에 우선 의무 적용, 일반 무역업체는 ’31년부터 자발적 이용이 가능하며 ’34.3월부터 전면 의무화 예정

아울러 급증하는 저가 전자상거래 수입에 대응해 150유로 이하 소액화물 관세면제를 폐지하고 관련 조치를 선제 시행

’26.7.1~’28.7.1 기간 소액화물에 대해 관세품목별 3유로의 임시 고정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일반 관세체계로 전환

이와 별도로 ’26.11월부터 EU 차원의 소액화물 통관 처리수수료(handling fee)​를 도입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집행위 위임법을 통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