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2개국, 유럽경쟁력기금(ECF) 방위재원 제3국 개방 촉구

EU 12개국, 유럽경쟁력기금(ECF*) 방위재원 제3국 개방 촉구

* European Competitiveness Fund(ECF) : EU가 차기 장기예산(2028~2034년)에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통합 투자기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약 12개 회원국은 차기 EU 장기예산(2028~2034년)의 유럽경쟁력기금(ECF) 방위·안보·우주 분야(1,310억 유로)​에 제3국 참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비공식 문서를 회람

우크라이나·노르웨이 등 EU 파트너국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타 제3국에도 재정 기여 및 상호주의를 전제로 참여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특히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향후 2028~2034년 동안 제3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에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반면 프랑스는 ECF 재원이 EU 역내 방위산업 기반 육성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제3국 개방에 신중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협회(ASD)도 제3국 기업 참여 시 기업의 소유·통제권, 소재지, EU 역내 부가가치 비율 및 유럽의 독자적 설계권한 등을 고려한 엄격한 요건 마련을 촉구

개방 지지국들은 제3국 참여가 자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EU 이사회의 제휴협정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회원국의 정치적 통제와 상호호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