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안토니우 코스타, 신규 세원 발굴 통한 예산 마련 강조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안토니우 코스타, 신규 세원 발굴 통한 예산 마련 강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안토니우 코스타, 차기 장기 예산 마련을 위해 비과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규 EU 자체 재원을 확보 필요성 강조

코스타 의장은 25개 회원국 정상과의 협의 결과, ’28~’34년 EU 다년도 재정운용계획안(MFF*) 예산 편성에 기존에 회원국이 과세하는 분야에 EU 차원의 세금을 추가할 경우 회원국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

*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 7년 단위로 설정되는 중기예산으로, 이를 기반으로 매년 구체적인 연간 예산을 편성

신규 자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회원국의 EU 예산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회원국에서 암호화폐, 유사 담배 제품 등과 같이 과세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분야를 새로운 EU 차원의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힘

특히 담배는 모든 회원국이 이미 국내에서 과세하고 있어 EU 차원의 과세가 회원국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전자담배·베이프 등 일부 신규 제품은 아직 과세하지 않는 국가가 있어 신규 재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

아일랜드 EU 이사회 의장국, 10월 중 새로운 예산 협상안을 제시할 예정

EU는 `26년 말까지 차기 MFF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집행위가 지난해 제안한 5가지의 신규 자체 재원*을 두고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연간 600억 유로 이상을 조달할 수 있는 담배, 기업 대상 부담금(CORE)과 오염 배출 기업 관련 등의 신규 세목을 포함

EU 이사회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지출 삭감 및 신규 세목에 대한 회원국 입장 평가를 바탕으로 10월 중 신규 협상 패키지를 마련 중임

이에 암호화폐·전자담배 등 현재 충분히 과세되지 않는 분야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