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중 무역적자 해소 위해 관리무역 방식 전환 추진·10월 중순까지 가시적 성과 목표

EU, 대중 무역적자 해소 위해 관리무역 방식 전환 추진·10월 중순까지 가시적 성과 목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담당 집행위원, 연말까지 통상 우선순위로 대미 관계 안정화·대중 재조정·FTA 신규 기회 실현을 제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무역적자 해소 위해 대중 수출 확대뿐 아니라 중국의 대EU 수출 자체를 관리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회원국들은 지난 6월 집행위에 하루 10억 유로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축소할 새로운 수단 마련을 요구했으며, EU 역내 화학·자동차 업계가 저가 중국산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공장 폐쇄와 감원에 나서면서 사안의 시급성이 확대

각국 정상은 10월 중순까지 대중 관련 정책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집행위에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급 과잉 대응을 위한 명확한 결과물과 시범 조치(pilot schemes)를 제시할 것을 기대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9월 중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10월 초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며, EU 협상팀은 금주 중국을 방문해 모든 의제를 놓고 개방적이고 강도 높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

사후 무역구제조치 중심에서 교역 물량 관리 방식으로 통상전략 전환

EU는 중국산 제품이 유럽에 유입된 이후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산 제품의 대EU 수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전환

이는 1980년대 한국과 일본이 자동차·철강·전자제품의 대유럽·대미 수출 물량을 제한했던 정책과 유사한 접근으로, EU는 농산물·의료기기·자동차 등 비민감 품목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특히 희망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중국의 수출 급증이 순수한 경제적 성과나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현실에 대응해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대중국 협상 성과 부진 시 무역구제조치 전면 활용 방침...세이프가드 정교화 및 다변화 수단 개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중국 측의 실질적인 초치가 없을 경우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EU 시장 접근 제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집행위는 수입 급증으로 역내 생산자가 위협받을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운용 방식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개선할 방침

EU는 7월 초 외국산 철강 관세를 부과하면서 개편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였으나, 브라질·중국 등 교역 상대국의 반발이 제기된 상황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세이프가드를 효율적인 동시에 강경한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철강 사례의 교훈을 바탕으로 관련 조사를 보다 신속·정밀하게 개선할 계획임을 시사

아울러 대체 공급처가 있는 경우 기업이 공급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급망 다변화 수단(diversification instrument)’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

대중 수입 규제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우려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란 전쟁 영향으로 2.9%를 기록해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인 2%를 상회했으며, 대중 수입 규제 강화 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핵심광물·친환경 기술 등 민감 품목의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가격 상승 등 비용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기업들은 다변화 비용이 공급 차질로 인한 비용보다 낮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언급

EU 대중 무역적자 사상 최대 기록...회원국별 교역 실적은 엇갈려

2026년 상반기 EU의 대중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으며, 독일은 50억 유로(13%), 네덜란드는 14억 유로 감소한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19억 유로, 13억 유로 증가하는 등 회원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EU의 대중 상품무역적자는 2026년 상반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하반기에도 중국측 통계상 개선 조짐이 나타나지 않아 10월 EU-중국 회담 시점까지 무역 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일부 회원국의 대중 교역 실적 개선으로 이사회 내 대중 강경 대응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회원국 간 대중국 대응을 둘러싼 입장 조율이 복잡해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