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역외보조금규정(FSR) 정면 비판

중국, EU 역외보조금규정(FSR) 정면 비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중국 당국, EU 의 FSR 조사에 대한 기업 협조 차단

*역외보조금규정(FSR,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역내 시장 참여자가 역외로부터 불공정한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EU의 통상 수단

중국 사법부는 자국 기업들에게 EU 집행위의 FSR 조사 과정에서 중국 내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 보유한 민감한 정보를 EU 측에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

이번 조치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JD.com의 독일 가전 유통업체 미디어마켓의 모기업 세코노미(Ceconomy) 인수(20억 유로 규모)와 관련한 EU 집행위의 FSR 심층 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평가

특히 EU가 대중(對中) 무역적자 축소와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EU-중국 간 통상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FSR을 둘러싼 갈등이 기업 차원을 넘어 EU-중국 간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

중국 상무부, FSR을 '일방적 통상수단'으로 규정하며 반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목요일(21일) EU의 FSR 등 일방적 통상 수단을 활용한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비판하고, 中-EU 간 무역투자협의체(TIC)*를 통해 양측간 통상 ·투자 현안의 이견을 대화와 협의로 관리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

*무역투자협의체(TIC, Trade and Investment Consultation): 中-EU 간 통상 현안 협의 메커니즘

중국측은 EU가 FSR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신속히 시정하고 정부 간 대화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과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EU 집행위, FSR의 비차별성 강조하며 반박

리카르도 카르도소 EU 집행위 대변인은 목요일(21일) FSR이 기업의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비차별적 제도라고 반박

또한 FSR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EU 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

JD.com·Ceconomy 인수 건, EU의 과도한 정보 요구 vs 시정안 제출 놓고 이견

중국 상무부는 EU 집행위가 JD.com 인수 건 조사 과정에서 중국 은행들에 조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

EU 집행위는 JD.com이 중국 정부의 우대금융,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인수 이후 EU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음

디르크 호팅크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 소속 중도우파 네덜란드 의원은 이번 중국의 개입이 인수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정치적 과정에 의한 인질극"이자 "일방적 확전"이라고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