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산업계, EU 통상정책 모순에 우려

스웨덴 산업계, EU 통상정책 모순에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스웨덴기업연맹*, EU가 대외 시장 개방과 역내 산업보호를 병행하면서 통상정책 간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 스웨덴기업연맹(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 : 스웨덴 49개 산업·고용주 단체와 약 6만 개 기업을 대표

스웨덴기업연맹의 안나 스텔링거 부사무총장은 EU가 메르코수르·인도네시아·인도 등과 무역협회을 확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EU가 한편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산업가속화법(IAA)의 유럽산 우대 및 철강 쿼터 등을 통해 동일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

특히 협정 상대국산 투입재가 유럽산 우대 및 유럽 가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EU의 무역 상대국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

EU 규제 간소화 추진에도 기업 부담은 증가해 추가 옴니버스 절차 가능성 제기

스텔링거 부사무총장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가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규제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EU가 현재 규제 부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10년 후 다시 복잡한 옴니버스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고 경고

EU, 규범 기반 무역을 강조하면서 WTO 규칙과 충돌할 수 있는 조치 검토

스텔링거 부사무총장은 EU가 규범 기반 무역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면서도, 동 체제가 EU의 교역과 경제적 이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

EU가 현재 WTO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WTO 규칙과 충돌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평가

미국의 추가 통상조치 가능성을 경계하는 동시에 중국 관련 동향도 지속 주시

스텔링거 부사무총장은 기업들이 미국 통상정책을 계속 주시하는 동시에 중국 관련 동향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

미국과의 통상관계가 1년 전보다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산업이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스웨덴 제약산업도 잠재적 영향 대상이라고 지적

또한 일부 EU 입법이 미국의 대응을 촉발할 위험이 상존한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