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0개국, ETS 배출 상한 연장·탄소시장 완화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폴란드·이탈리아 주도 10개국, 7월 17일 ETS 개정안 발표 앞두고 집행위에 탄소시장 완화 촉구
폴란드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EU 10개국은 7월 17일 예정된 EU 배출권거래제(ETS)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유럽집행위원회에 전달
서한에는 폴란드, 이탈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참여했으며, 향후 입법 검토 과정에서 ETS의 규제를 완화하는 일련의 개정을 요구
특히, 이들 국가는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EU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저지할 수 있는 저지 소수(blocking minority)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집행위에 압박
집행위는 7월 17일 ETS 입법 검토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
선형감축계수(LRF) 조정 통해 배출 상한 '0' 도달 시점 최대 11년 연장 요구
10개국은 연간 배출권 총량 감소율을 결정하는 선형감축계수(LRF, Linear Reduction Factor)를 하향 조정해 ETS 배출 상한이 '0'에 도달하는 시점을 최대 11년 늦출 것을 요구
서한은 "명확하고 현실적인 배출 감축 경로"를 지지한다면서도, 산업계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만큼 ETS 상한 종료 시점을 2050년에 보다 근접하도록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현행 제도상 ETS 배출 상한은 2039년 '0'에 도달할 예정이며, 집행위도 이미 2040년대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서한은 EU의 경제 전반이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까지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다 강한 입장을 제시
폴란드 기후환경부 국무장관 크시슈토프 볼레스타(Krzysztof Bolesta)는 이번 서한이 10개국의 건설적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저지 소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집행위에 상기시키는 "부드러운 경고"라고 설명
CBAM 무상할당 연장·국제항공 ETS 확대 반대·ETS2 재검토도 요구
공동 서한은 다음과 같은 추가 제도 개선도 요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산업에 대한 무상 배출권 할당을 2034년 이후에도 연장
국제선 출발 항공편으로 ETS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철회
2028년 시행 예정인 ETS2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 실시
집행위 내부에서도 ETS 개정안 놓고 이견 표출
이번 서한은 집행위 내부에서도 ETS 개정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표면화되는 가운데 발송됨
EU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 수석부집행위원장, 라파엘레 피토(Raffaele Fitto) 수석부집행위원장, 아포스톨로스 치치코스타스(Apostolos Tzitzikostas)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웝크 훅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담당 집행위원이 마련한 ETS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