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IAA) 협상 본격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아일랜드 의장국, IAA 포함 단일시장·경쟁력 의제 논의…연말 타결 추진
아일랜드 의장국 주재 비공식 경쟁력 장관회의에서 단일시장, 에너지 비용, 투자와 함께 산업가속화법(IAA)이 핵심 의제로 논의
의장국은 'Made in Europe'와 'Made with Europe' 간 상호주의(reciprocity)를 반영한 절충 가능성을 제시하며, 연말까지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Made in Europe' 적용 범위 놓고 회원국 간 이견
프랑스는 IAA가 보호주의 법안은 아니지만, 보조금과 공공조달은 EU27 역내 생산 제품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반면 아일랜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반영하는 'Made with Europe' 접근을 검토하며 절충안을 모색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Made in Europe' 지지…엄격한 상호주의 및 안전장치 요구
EESC는 'Made in Europe'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신뢰 파트너국 범위는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
FTA 또는 GPA 체결국을 일괄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집행위 제안은 실질적 상호주의와 동등한 규제·환경·비용 조건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
제3국 제품을 역내산과 동등하게 인정할 경우, 실질적 상호주의, EU 기준 준수, 역내 가치사슬 보호를 담보하는 검증 가능한 안전장치 도입을 요구
신뢰 파트너국 지정·변경은 집행위 위임법이 아닌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결정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
철강 적용 확대 및 사회적 조건 반영 제안
시멘트·알루미늄에 적용되는 저탄소 및 'Made in Europe' 요건을 철강에도 확대하고, 향후 기준 강화 가능성도 제시
공공지원이 투입되는 IAA 대상 사업에는 고용 유지, 직업훈련, 단체협약 준수 등 사회적 조건을 지원 요건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
유럽의회·EU 이사회 협상 본격화
유럽의회는 ENVI가 이번 주 의견을 확정한 뒤, ITRE·INTA·IMCO가 9월 2일 공동 공개토론을 거쳐 9월 7일 보고서 초안, 9월 말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
EU 이사회는 장(chapter)별 타협안 초안을 바탕으로 7월 15일 부대사급 회의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며, EU 기관들은 연말 정치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지속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