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프랑스 해상풍력 최대 630억 유로 국가보조 계획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프랑스 11개 해상풍력단지 대상 630억 유로 규모 지원 승인
EU 집행위는 청정산업딜 국가보조 프레임워크(CISAF*)에 따라 프랑스의 해상풍력 발전 지원제도를 승인
* 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Framework
해당 제도는 25년간 최대 630억 유로를 투입하여 북해·대서양·지중해에 위치한 11개 해상풍력단지의 건설 및 운영을 지원하며, 탄소중립(net-zero)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총 발전용량은 최대 11.1GW로, 연간 최대 47.8T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전망이며 이는 프랑스 연간 전력소비량의 약 10.6%에 해당
이 중 3개 풍력단지는 집행위가 ‘25년 8월 승인한 기존 지원제도를 대체해 이번 제도를 적용받게 됨
경쟁입찰 기반 양방향 차액계약 적용
프랑스 정부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양방향 차액계약(two-way CfD*) 방식에 따른 변동 프리미엄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
* Contract for Difference
기준가격은 사업자가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가격(pay-as-bid)을 적용하며, 이를 시장가격과 비교해 지원액을 산정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프랑스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사업자가 초과분을 프랑스 정부에 반환
집행위, CISAF 요건 충족 판단
집행위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양방향 차액계약 방식으로 지원하는 점에서 CISAF 제3절·제4.1.2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
또한 전력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시장가격이 음(negative)인 경우 실제발전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
이에 따라 해당 제도는 EU 기능조약(TFEU) 제107조 제3항 (c)호 및 CISAF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EU 국가보조 규정에 따라 프랑스의 국가보조 계획을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