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공조달 개편 추진-가격보다 품질·유럽산 우대 강화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가격 중심에서 품질 중심 평가로 전환
EU 집행위는 9월 9일 발표 예정인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초안에서 공공계약 낙찰 기준을 최저가에서 최적 가격·품질 비율(best price-to-quality ratio)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발주기관은 원칙적으로 품질 평가 비중을 최소 30% 반영해야 하며, 노동집약적 계약은 50% 이상 적용, 가격만으로 평가할 경우 별도 사유를 제시해야 함
품질 평가는 환경·사회·혁신·안보·회복력 등을 포함해 공공조달을 산업·기후·경제안보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취지
'Buy European' 원칙 반영 확대
초안은 역대 가장 광범위한 'Buy European' 조항을 담아, EU 및 국제조달협정 적용 대상 공급자로 입찰을 제한하거나 EU(또는 협정 적용국) 원산지 비중을 요구하는 방안을 포함
유럽산 제안에 평가상 우대를 허용하고, 안보·회복력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제3국 공급자에 대한 조달시장 접근 제한도 가능하도록 규정
로이터에 따르면 대형 계약에서 EU 콘텐츠 비중 50% 미만 입찰 배제 또는 전략 분야 EU 기업 우대 방안도 검토 중
지침에서 규정으로 전환 검토
이번 입법은 2014년 공공조달 지침 개정안으로, 발표 시점은 당초 2분기에서 9월 9일로 연기
기존 지침(Directive) 대신 규정(Regulation) 형태를 검토 중으로, 회원국의 국내 입법 없이 EU 전역에 직접 적용 가능
다만 17개 회원국이 지침 유지를 요구해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
산업정책·경제안보와 연계
공공조달(약 EU GDP의 15%, 2.5조 유로)을 활용해 공급망 회복력, 저탄소 산업,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공공조달법은 'Made in EU' 및 저탄소 요건을 일반 공공조달로 확대해 유럽 기업과 역내 생산기반 지원을 강화하는 성격
역외 기업 부담 확대 가능성
초안대로 추진될 경우 한국 등 역외 기업은 원산지 요건, 공급망 회복력, 안보 심사, 유럽산 우대 등으로 시장 진입 부담이 커질 전망
특히 전력망, 운송, 디지털 인프라, 청정기술, 방위 분야에서는 가격보다 EU 내 생산·공급망 기여와 ESG 요소가 중요해질 가능성
다만 최종안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FTA상 의무를 고려해 EU 및 협정 적용국 공급자 우대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