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대 산업단체, ETS 전면 재검토 촉구…탈탄소화와 산업경쟁력 병행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이탈리아·프랑스·독일 산업계, 집행위원장에 공동 서한 발송
이탈리아 Confindustria, 프랑스 Medef, 독일 BDI는 7월 17일 예정된 EU 배출권거래제(ETS) 검토를 앞두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ETS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발송
산업계는 EU 탄소시장 규칙이 이용 가능한 기술, 비용, 인프라, 국제경쟁 여건 등 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EU ETS는 전력·열 생산, 제조업, 항공 및 2024년부터 해운까지 포함하며,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포괄하는 핵심 탄소가격제
"투자보다 생산 축소 초래" 주장
산업계는 밀라노-비코카대 연구를 인용해 2013~2024년 ETS 대상 배출 감소가 탈탄소화 투자보다 기업 폐쇄와 생산 축소에 더 크게 기인했다고 주장
연구에 따르면 ETS 적용 제조시설은 14.6% 감소, 잔존 시설의 평균 가동률은 약 80% 수준
높은 에너지 비용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ETS가 실질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동하려면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MSR 재검토·CBAM 보완·무상할당 유지 요구
배출권 공급 부족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시장안정화예비분(MSR) 재검토를 요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강화하되,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대체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ETS 무상할당과 비용 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이는 최근 EPP가 2030년 이후 감축 속도 완화와 무상할당 연장을 검토하는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음
ETS 수입의 투자 활용 및 보완수단 도입 제안
ETS 수입 전액을 탈탄소화 투자에 활용하고, 2030년 이후에는 국제 탄소크레딧, 탄소포집·저장(CCS), 영구 탄소제거 등을 ETS에 통합할 것을 제안
또한 해운·항공의 ETS 제외를 요구했으나, 현행 제도는 항공을 포함하며 2024년부터 해운에도 적용 중
2031~2040년 ETS 개편 논의 본격화
집행위는 2026년 작업계획에서 해운·항공·고정시설을 포함한 ETS 개정을 예고했으며, 2026년 7월까지 국제항공, 소규모 연소시설, 폐기물 처리, 탄소제거 반영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
5월 고위급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이번 공동서한은 7월 17일 ETS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탈탄소화와 산업경쟁력의 균형을 요구하는 유럽 제조업계의 압박으로 해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