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진행 현황

EU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진행 현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디지털배터리여권(DBP*) 시행 준비 현황 공유

* Digital Battery Passport

집행위는 EU 배터리 규정에 따라 ’27.2월부터 시행될 DBP 준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웨비나를 개최(7.7), DBP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

집행위의 조사 결과, 업계의 준비 수준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나타났으나, DBP는 ’27.2월부터 특정 배터리를 대상으로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

* 응답자의 약 34%가 준비 수준이 보통 단계, 29%가 초기 단계, 약 10%가 아직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집행위, DBP 시행에 대비하여, DBP 등록 시스템을 7월 중순 중 제공할 예정

등록 시스템은 7월 19일 운영 버전과 테스트 버전이 모두 출시될 예정으로, 테스트 버전은 운영 버전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여 기업이 DBP 등록 절차, 시스템 연계 및 배터리 여권 적합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

DBP는 배터리가 EU 시장에 출시되는 시점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업계는 등록 시스템 테스트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수입산 배터리의 경우, EU 세관에서 유통을 위해 통관이 완료되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시장 출시 시점으로 간주되며, 그 외 세관 절차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집행위는 식품을 제외한 일반 제품의 시장 출시, 제조자 등 개념은 EU 제품 규칙 해석 지침인 블루가이드(Blue Guide)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

배터리 여권 포함 정보, 7월 말 발표 예정

집행위는 ’27.2월 기준 DBP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화한 문서를 7월 말 이내에 발표할 계획

DBP 포함 정보는 배터리 유형별로 필수·조건부(해당 시)·미적용으로 구분되며, 배터리 유형별 주요 필수 포함 정보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됨

· 전기차(EV) 배터리 : 예상 수명, 예상 수명 산정 기준시험, 초기 왕복 에너지 효율, 수명 50% 시점 왕복 에너지 효율, 관련 수명시험 C-rate, 소진(방전) 용량 임계값, 배터리 상태(SoH), 인증 에너지 상태(SOCE)

· 경량 운송수단 배터리(LMT) : 예상 수명, 예상 수명 산정 기준시험, 초기 왕복 에너지 효율, 수명 50% 시점 왕복 에너지 효율, 관련 수명시험 C-rate, 잔존 용량, 잔존 출력 성능, 잔존 왕복 효율, 자가방전율 변화 등

· 산업용 배터리(IND) : 필수 포함 정보 없음

탄소발자국, 재활용 원료 함량 및 공급망 실사 요건은 ’27.2월 최초 적용 시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후 추가될 예정

또한 DBP 포함 정보는 대중·관할 당국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할 예정으로, 집행위는 접근권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4월 말 이해관계자 및 회원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수개월 내 공식 초안을 마련해 피드백 절차를 진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