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산업가속화법의 철강분야에 EU 원산지 요건 도입 및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심사권 강화 추진
※ 현지언론 Politico가 입수한 EU 이사회의 타협안 기반 작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 IAA*의 연내 입법기관 간 3자 합의를 목표로 논의 진행 중
* Industrial Accelerator Act
지난 6.23일 키프로스 의장국은 타협안을 마련, 연말까지 3자 합의를 목표로 이사회 내에서 논의를 진행 중
단, 지난 타협안은 핵심 쟁점인 원산지 요건과 외국인직접투자 등은 제외한 IAA에 일부 조항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관련 핵심 쟁점은 하반기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
EU 이사회, 철강 산업의 공공조달 참여 조건에 저탄소 기준 외 EU 원산지 요건 추가 적용 요구
집행위 초안은 건물, 인프라, 자동차 등 분야의 공공조달에 사용된 총 강철량의 최소 25%를 저탄소 강철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해당 철강이 EU산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포함되지 않음
현지언론 Politico가 입수한 EU 이사회의 수정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저탄소 철강 사용 요건 외에도 EU산 철강을 사용 요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
이는 콘크리트·모타르(저탄소 5% 포함)·알루미늄(저탄소 25%)에는 EU 원산지 요건을 추가로 규정한 집행위 초안에 근거하여, 철강분야까지 원산지 요건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됨
또한 유럽 철강업계는 EU산 친환경 철강시장 창출을 위해, 다른 산업 분야와 동일하게 IAA에 대한 EU 원산지 요건을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옴
EU 이사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국 지정에 대한 집행위 권한 축소 추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국(trusted partners)은 EU 원산지 요건의 범위를 설정하는 핵심 요소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국의 제품은 EU 원산 제품원삱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집행위는 상호주의(reciprocity)·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우려가 있는 개별 국가를 배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제3국을 파트너국 목록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위임법(delegated acts)이 아닌 이행법(implementing acts)으로 전환하여, 국가 지정·제외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
이외에도 집행위에 EU 원산지 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목록과 제외된 국가 목록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를 구축할 것을 요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범위를 두고, 회원국간 이견 지속
집행위는 현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국의 요건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으나, EU가 약 80개국과 통상·조달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IAA를 총괄하는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최종 명단을 20개국 내외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세주르네의 의견에 프랑스와 해당 안건을 담당하는 유럽의회 담당 의원 3인 중 최소 2인이 지지하고 있으나, 독일·네덜란드·북유럽 국가들은 반대 중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