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의 과잉생산 해법 모색 및 대중국 무역방어조치 대응 강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중국과 10월까지 공급과잉 등 상호 통상 현안 구체적 성과 도출 목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 대사들에게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 결과 및 중국의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 발표(7.1)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 왕 장관은 상호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시한을 10월로 설정, 셰프초비치는 10월 15일 EU 정상회담에 앞서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으로 집행위는 10월 15일 EU 정상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
또한 집행위 통상총국은 EU·중국간 무역·투자 협의 메커니즘(Trade and Investment Consultation Mechanism)의 4대 분야별 현안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무역·투자 흐름 재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
중국의 공급과잉·수출통제 대응방안 및 새로운 무역방어조치에 대해 검토할 예정
EU는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의 EU 수출을 제한하거나, 중국의 유럽산 제품 수입 확대 등을 통해 EU의 대중국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국측은 EU의 대중 수출 확대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
수출통제와 관련해 집행위는 중국 측에 허가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수입업체에 대한 허가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며, 중국은 EU에 수출통제 상호주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출통제 권한은 회원국에 있어 집행위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
EU 이사회는 지난 6월 정상회담 논의 내용에 따라 기존 대응수단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방어조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중국산 플라스틱·배터리 반덤핑 조사 개시 및 반도체 공급망 위험 부각
집행위는 이번주 중국산 폴리에테르 폴리올과 알카라인 배터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2027년 2월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
한편 반도체 외교 지원 이니셔티브(Chips Diplomacy Support Initiative)가 실시한 조사에서 중국의 핵심 원자재·화학물질·자석 및 기타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가장 큰 위협으로 평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