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EU 철강 무관세 쿼터 합의 부인, 교역국 대상 제한 조치 비판

브라질, EU 철강 무관세 쿼터 합의 부인, 교역국 대상 제한 조치 비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브라질, EU가 발표한 철강 쿼터 ‘원칙적 합의’ 공식 부인

EU 집행위는 새로운 EU 철강 산업 보호 조치에 따라 브라질을 포함한 13개 FTA 체결국*과 국가별 무관세 쿼터 조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6.30)

* 한국, 튀르키예,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이집트, 브라질, 영국, 스위스, 북마케도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반면, 브라질 외교부는 쿼터 축소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 브라질과 EU 간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집행위가 발표한 무관세 쿼터 합의를 부인

EU의 무관세 쿼터 축소*를 일방적인 조치라고 언급하며, 이에 따른 EU 시장 점유율 감소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

* 브라질에는 잔여 물량을 여러 국가가 경쟁하는 공동 쿼터를 제외하고 약 22만 7,000톤의 무관세 쿼터가 배정됨

이에 집행위는 지난 4개월간 브라질과 건설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브라질, 철강 공급과잉 책임국이 아닌 교역국에 대한 제한조치 비판

브라질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이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공급 과잉국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공급과잉의 원인이 아닌 국가에 무역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무역방어조치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

실제로 브라질의 대EU 철강 수출은 `22년 약 70만 톤에서 `24년 약 15만 6,000톤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수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일본 또한 쿼터 합의와 관련해 통상 분쟁 대응 가능성 시사

EU의 주요 철강 공급국인 일본과 베트남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일본은 협상 과정에서 양자 협상과 WTO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추후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