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 EU-미국 무역합의 이행 입법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INTA(국제무역위원회)는 '25년 8월 EU-미국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 따른 관세합의를 이행하는 입법 2건을 표결로 가결(6.2)
INTA는 '26.5.2일 EU 이사회와 도출한 잠정합의를 승인하며, 동 입법은 '25년 8월 공동성명상 EU의 관세 약속을 이행하는 내용임
제1입법(미국산 일부 품목 수입에 대한 관세 조정 및 할당관세 개방)은 찬성 31·반대 6·기권 3으로, 제2입법(일부 품목 수입에 대한 관세 미적용)은 찬성 32·반대 6·기권 3으로 각각 채택
개정 입법은 집행위 원안 대비 일몰조항·세이프가드·정지조항을 강화
산업재 및 농식품 수입에 대한 관세특혜가 갱신되지 않을 경우 '29.12.31 만료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도입
EU 산업·농업 부문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를 포함하고 정지조항(Suspension clause) 규정을 강화하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인하에 명확한 조건을 설정
본회의 표결 및 이사회 승인 후 관보 게재 익일 발효 예정
의회 본회의는 스트라스부르에서 2개 규정안에 대해 표결(6.16)한 후, 이사회가 합의 문안을 승인할 예정
양 공동입법자의 정식 승인 시 신규 입법은 EU 관보 게재 후 익일 발효
동 합의는 '25.7.27 턴베리 합의(Turnberry Accord)에 따라 집행위가 8월 28일 이행 입법안 2건을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5.7.27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관세·통상 합의를 도출하고 8월 25일 공동성명으로 공표
집행위는 8월 28일 동 성명의 관세 관련 사항 이행을 위한 입법안 2건을 발의했으며, 제1안은 미국산 제품의 EU 특혜 접근을, 제2안은 일부 랍스터 수입에 대한 기존 무관세 체제 연장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