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 턴베리 협정 체결 직후 스트리밍 규제 놓고 공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미국, 독일의 스트리밍 투자 의무화 법안에 턴베리 협정 위반 가능성 제기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 내각이 승인한 스트리밍 투자 의무화 법안에 대해 미국 기업을 ‘돼지 저금통(piggy bank)’처럼 취급하는 조치라고 비판
해당 법안 초안은 스트리밍 플랫폼과 방송사업자에게 연간 독일 매출의 최소 8%를 독일 및 유럽 영화·TV 컨텐츠 제작에 투자하도록 요구하며, 미이행 시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
그리어 대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근 미국과 EU가 체결한 턴베리(Turnberry) 합의와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
독일 정부는 해당 조치가 디지털 무역 장벽이 아니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정책 수단이라며 미국 측 주장을 즉각 반박
이번 논란은 미국과 EU가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턴베리 협정 이행에 합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발생한 것으로, 향후 디지털 통상 분야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
독일, 프랑스·이탈리아 사례 들어 제도 정당성 강조
슈테판 코르넬리우스(Stefan Kornelius) 독일 정부 대변인은 독일이 미국과 긴밀하고 건설적인 통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동 법안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문화정책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
그는 투자 의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이 플랫폼 사업자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만큼 세금이나 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또한 독일의 8% 투자 의무는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완화된 수준이라고 평가
실제로 프랑스는 주요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현지 매출의 최소 20%를 프랑스 및 유럽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역시 2024년부터 16% 투자 의무를 적용
이러한 제도는 모두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 근거해 운영 중
미국, 스트리밍 콘텐츠 투자 의무 제도 전반에 우려 제기
미국은 독일 사례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
특히 해외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자국 콘텐츠 제작 및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또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