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對중국 통상전략 재정비...무역방어 강화 논의 본격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디리스킹 기조 유지 속 중국산 저가·보조금 상품 대응 강화 추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산 보조금 지원 수입품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집행위원단에 제안할 예정이며, 이는 대중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일부 회원국과의 정책 갈등으로 이어질 전망
5월 29일 개최된 EU 집행위원단 정책 방향 토론은 EU-중국 관계의 기회와 도전요인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집행위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 원칙을 재확인
집행위는 중국을 핵심 파트너로 평가하며 대화와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나, 현재의 무역·투자 관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집행위는 경제와 안보 이해관계가 점차 결합되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번 논의 결과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및 유럽이사회 논의에 반영될 예정
대중 무역적자 확대와 공급과잉 심화로 신규 무역방어 수단 검토 가속화
EU 집행위는 역내 단일시장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권한과 무역방어 수단 마련을 검토 중
EU의 대중 상품무역 적자는 2024년 3,120억 유로에서 2025년 3,600억 유로로 확대됐으며, 2026년 1분기에도 증가세가 지속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비에른 자이베르트 비서실장은 최근 경제 상황을 근거로 보다 강경한 대중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스테판 세주르네 경제·산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산업을 훼손하는 중국의 약탈적 전략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수단과 조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월 15일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공급과잉 생산과 핵심원자재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한 뒤, 6월 18일 유럽이사회에서 회원국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할 계획
집행위는 추가 검토를 거쳐 9월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 전후로 구체적 정책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음
회원국 간 대중 정책 입장차 지속...독일·스페인 신중론과 프랑스 강경론 대립
독일 정부는 수출산업 보호와 중국발 공급과잉 대응 간 균형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호조치와 수출 개방을 병행하는 접근법을 지지
다만 중국산 수입품이 독일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독일 내에서도 보다 강력한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는 분위기
프랑스는 세이프가드 조사 등 보다 광범위한 무역방어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스페인은 프랑스 주도 공동 입장문에 거리를 두고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이 높은 관세뿐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인해 유럽 기업의 수익성 있는 수출이 어려운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
EU 내부에서도 대응 강도 놓고 이견 지속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훅스트라 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 의존도가 러시아 의존 사례와 유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주장
반면 테레사 리베라 녹색전환·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중국과의 협력이 EU 이익에 부합한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중국산 수출이 EU 시장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EU의 무역방어 체계가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
메릭스(MERICS,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그제고시 스테츠는 EU가 중국에 대한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역방어 수단 개발이 아닌 기존 수단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