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그리스 등 6개국, EU ETS 무상배출권 확대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6개 회원국은 에너지 집약 산업 보호를 위해 ETS 무상배출권 제도 개편을 촉구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6개 EU 회원국은 중공업 부문에 대한 무상배출권 확대를 위해 EU 배출권거래제도(ETS) 개편을 요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발표
동 문건은 현행 ETS 체계상 산업 부문별 무상 탄소배출권 할당 규모가 대폭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전략 산업의 대규모 상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
6개국은 지속 중인 에너지 위기에 따른 “새로운 현실(new reality)”을 언급하며, 현재 부문별 상위 10% 저배출 기업 기준으로 산정되는 무상배출권 벤치마크 공식이 더 많은 배출권을 포함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해당 벤치마크 수준을 2021~2025년 기준으로 일시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
회원국들은 신규 ETS 기준치와 CBAM이 에너지 집약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6개 회원국에 따르면 수주간의 지연 끝에 5월 초 발표된 신규 ETS 벤치마크 수치는 여전히 “유럽의 에너지 집약 산업에 중대한 도전과 위험(significant challenges and risks)”을 초래하고 있으며 충분한 지원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회원국들은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상실, 공장 폐쇄 또는 EU 역외 이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함
특히 시멘트, 철강, 화학, 알루미늄 산업 등 EU 내 대표적 고탄소 산업 부문이 주요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지목됨
공동 의견서는 ETS 비용을 역외 수입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
EU집행위의 ETS 재검토를 앞두고 회원국들의 제도 개편 압박이 확대되는 상황
이란 전쟁 발발 이후인 3월부터 이탈리아와 폴란드가 주도하는 10개 회원국 연합은 EU집행위에 배출권거래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
이번 공동 요구는 EU의 탄소배출권 거래 및 산업 탈탄소 정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EU집행위는 오는 7월 ETS 제도 재검토안을 발표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