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멕시코, 현대화 글로벌협정·임시통상협정 정식 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와 멕시코, 현대화 글로벌협정(Modernized Global Agreement) 및 임시통상협정(interm Trade Agreement) 서명을 통해 통상·투자·공급망 협력 강화(5.22)
이번 협정은 정치적 대화와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통상·투자·청정기술·디지털·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할 전망
특히 양측은 공급망 안정성 제고와 핵심 원자재·친환경 산업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기후 목표 달성을 공동 지원할 계획
현재 EU와 멕시코 간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는 연간 약 1,000억 유로 수준이며, 양 협정 발효 시 시장 접근성 개선과 투자 확대를 통해 교역 규모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통상·투자·공급망·디지털 협력 강화…EU 기업 시장 접근 확대 기대
현대화 협정은 양측 시장 간 수출·투자 용이성을 높여 교역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협정에 따라 멕시코는 EU 농식품·주류 제품에 대한 고관세를 완화하고, 232개 주류 및 336개 유럽 지리적 표시(GI) 제품을 추가 보호하기로 함
또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과 친환경·디지털 전환 협력을 강화하고, EU 기업이 멕시코 정부조달 시장에 자국 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금융·해상운송·디지털·전문서비스 분야 서비스 수출 확대, 전자상거래 장벽 완화, 규제 협력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도 포함
양측은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서 첨단기술·디지털무역·청정전환 대응 산업환경 조성 방안도 논의
지속가능성·인권·성평등 협력 포함…순환경제·여성경제참여 지원 추진
MGA에는 노동권·환경보호·기후변화 대응·책임 있는 기업활동 관련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과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포함
양측은 무역과 성평등 공동선언을 채택해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와 무역 참여 확대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
아울러 독립 전문가·시민사회·국제기구의 협정 이행 모니터링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오염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공동선언에도 서명
글로벌 게이트웨이* 투자 확대…에너지·디지털·보건 협력 강화
* 공급망 강화 및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제3국의 인프라·에너지·디지털·교통·청정기술 분야 투자와 협력을 확대하는 대외 투자 전략
양측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를 전략적 협력 핵심축으로 재확인하고, 에너지전환·지속가능 교통·보건·순환경제·디지털 연결성 등 분야에서 50억 유로 이상 규모의 유럽 지원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
EU 기업은 멕시코 철도 개발, 녹색금융, 순환경제 프로젝트 등 ‘플랜 멕시코(Plan Mexico)’ 핵심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
또한 에너지안보·보건·디지털 연결성 관련 신규 대화를 추진하고, EU-멕시코 디지털 대화(EU-Mexico Digital Dialogue)를 재가동하기로 합의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멕시코 원주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400만 페소 이상의 EU 지원 프로젝트를 발표
향후 절차
양측은 협정 서명 이후 각자의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
EU 측에서는 MGA가 회원국 전체의 국내 비준을 거쳐야 하며, iTA는 EU 전속 권한 사항으로 유럽의회 동의 및 EU 이사회 승인 후 발효 예정
iTA는 MGA 발효 시 자동 종료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