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 디지털네트워크법(DNA) 협상 교착 지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통신규제 개편안(DNA) 논의 진전 부족
키프로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이 작성한 진행보고서(5.22)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가 올해 1월 제안한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 DNA)에 대해 아직 합의에 근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DNA는 이동통신·인터넷 네트워크 관련 기존 EU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으로, 통신시장 통합과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회원국 간 논의는 대부분 법안 설명 및 기술 워크숍 수준에 머물러 실질 협상 진전은 제한적인 상황
주파수 관리·구리망 폐지 등 핵심 사안에서 회원국 반발 지속
회원국들은 특히 주파수 할당 권한이 전통적으로 국가 관할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EU 차원의 개입 확대에 우려를 제기
또한 기존 구리망(copper networks) 단계적 폐지 정책과 관련해 국가별 통신 인프라 여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됨
보고서는 다수 회원국 대표단이 △ 조치의 비례성 △ 회원국 권한 침해 가능성 △ 이행 비용 △ 2차 입법 권한 범위 △ 기존 EU 법제와의 정합성 △ EU 경쟁력 기여 효과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고 명시
특히 일부 국가는 제안된 조치들이 회원국의 정책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
유럽의회 논의도 초기 단계…최종 합의까지 장기화 가능성
유럽의회에서도 관련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주관 의원의 초안 보고서는 오는 10월 공개될 예정
EU 기관들은 앞서 2027년 말까지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가 커 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