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원들,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 비공개 조항 삭제 요구 확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의원들, 데이터센터 에너지 정보 비공개 조항 철회 요구
유럽의회 의원들은 EU 집행위에 데이터센터 에너지 소비 관련 비공개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으며, 해당 조항이 빅테크 기업의 AI 확대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은폐할 수 있다고 비판
해당 조항은 데이터센터 에너지 소비를 규율하는 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개별 시설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영업상 민감한 기밀 정보로 분류
Investigate Europe 조사에 따르면, 동 조항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디지털유럽(DigitalEurope)의 로비 이후 추가된 것으로 알려짐
녹색당 중심 의원 연합, 이른바 “마이크로소프트 수정안(Microsoft’s amendment)” 삭제 요구
녹색당 계열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회 의원 35명은 5월 20일 제시카 로스월(Jessika Roswall) 환경 담당 집행위원 앞으로 서한을 발송해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
의원들은 데이터센터의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핵심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특히 유럽 전역에서 데이터센터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전력망 부담이 증가하고 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대, 전력·용수 부담 심화
EU 집행위는 향후 수년 내 EU 데이터센터 용량을 현재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추진 중
그러나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설이 전력망 과부하와 물 사용 증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유럽 내 가뭄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부족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
Investigate Europe가 인터뷰한 법학자들은 해당 기밀 조항이 EU 정보 접근법(access-to-information law) 및 환경 정보 접근과 환경 의사결정 참여 권리를 규정한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 환경 정보 접근권과 환경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하는 유엔(UN) 협약
마이크로소프트·DigitalEurope, 투명성 확대 원칙에 동의하나 기업 기밀 보호 필요성 강조
사비나 괴켈(Sabina Gockel)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데이터센터 관련 지속가능성 공개가 더 나은 성과와 대중 신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 투명성 확대를 지지한다고 설명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탄소·물·폐기물·생물다양성 관련 목표를 추진 중이며, 관련 성과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
세실리아 보네펠트-달(Cecilia Bonefeld-Dahl) 디지털유럽 사무총장은 데이터센터 운영과 환경 성과, 자원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지역사회 소통 강화를 지지한다고 밝힘
다만 기업에 대해 상업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경우 유럽의 산업 경쟁력과 혁신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
업계, EU 데이터센터 에너지 성능 규제안에도 반발
업계는 EU 집행위가 최근 제안한 데이터센터 에너지 성능 평가 체계에 대해 설계 미흡으로 유럽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
또한 집행위가 추진 중인 에너지·물 사용 최소 성능 기준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는 데이터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단계라고 주장
앞서 POLITICO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2023년 법률에 따라 에너지 효율 보고 의무가 부과된 데이터센터 중 실제 보고를 완료한 비율은 36%에 불과
EU 회원국 가운데 6개국은 단 한 건의 보고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5개국은 보고 건수가 3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