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美 턴베리(Turnberry) 합의 이행 입법 막판 절충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3개 기관, 19일 스트라스부르에서 ‘트럼프 대응(Trump-proofing)’ 절충안 도출에 주력
EU 의회·이사회·집행위는 5월 19일 스트라스부르에서 ’25년 7월 턴베리(Turnberry) 합의의 이행 입법안을 둘러싼 3자협의(trilogue) 개최
핵심 쟁점은 EU의 미국산 공산품 및 일부 농산물 관세 철폐 약속을, 미국의 對EU 수출품 15% 관세 상한 이행 약속과 어느 수준까지 연계할 것인가 여부
베른트 랑게(Bernd Lange) EU 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 위원장은 “최근 며칠간의 논의와 숙고를 거쳐 트럼프 리스트에 대응하면서도 유럽의 이익을 반영하는 견고한 입법 절충안 도출에 낙관적”이라고 언급
의회 내 좌파·리버럴 진영의 안전장치 추가 요구로 비준 절차 지연
사회민주진보동맹(S&D)·리뉴(Renew)·녹색당 등 중도좌파·자유주의 진영은 ’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위협과 ’26년 2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을 계기로 두 차례에 걸쳐 비준 절차를 지연시킨 바 있음
동 진영은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현행 최대 50%에서 15%로 인하할 때까지 합의 발효를 유예하는 일출조항(sunrise clause)과 ’28년 3월 자동 만료를 정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 도입 요구
* 일정 시점 도래 시 합의 효력을 자동 종료하도록 하는 장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29년 1월 퇴임 10개월 전인 ’28년 3월 종료를 목표로 함
유럽국민당(EPP) 등 보수 진영은 일출조항에는 동의했으나, 독일 주도의 일부 회원국들은 미국 측 보복을 우려하며 추가 조건 없는 신속 비준 입장 견지
한 EU 외교관은 회원국 다수의 입장에 대해 “불행한 결혼 같으나 결국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비유
트럼프 대통령, 7월 4일 시한 설정하며, 자동차 인상 압박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7월 4일까지 이행 입법 절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EU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
앤드류 푸즈더(Andrew Puzder) 주EU 미국대사는 협의 전날 폴리티코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으며, EU에 아직 대립 대신 협력을 선택할 시간이 있으며, 그리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이라고 밝힘
EU-미국 무역관계는 약 1.7조 유로 규모로 전 세계 국경 간 상거래의 30%를 차지
집행위, 절충형 일출조항 제안... 6월 본회의 표결 통과가 관건
집행위는 5월 초 미국이 ’26년 말까지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U의 관세 양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된 일출조항을 제안하였으며, 절충안은 오는 6월 15-18일 예정된 EU의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
랑게 위원장은 “명확한 안전장치·중단·일몰 메커니즘이 필요”라고 강조
S&D 관계자는 이번 협상이 “패키지 딜”임을 강조하며, 최종 합의 내용에 따라 찬반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
협상 당사자들은 본회의 부결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동 목표를 공유
다만, TRUMP 행정부가 ’26년 2월 미 연방대법원 판결 후 도입한 10% 잠정 글로벌 관세가 7월 만료될 경우 추가 통상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
EPP 측 협상대표 젤랴나 조브코(Željana Zovko) 의원은 “이행 합의의 최종 단계에 도달해 우리 측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이는 공동선언의 다른 분야에서도 對美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