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공백 딜레마 노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회원국, 별도 ‘간소화 안티치 그룹’ 운영 통해 신속 처리 추진
* 안티치 그룹: 이사회 내 EU 대사들과 함께 고위 정치 사안을 다루는 비공식 협의체
EU 회원국들은 ’25년 초 규제 간소화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법안 담당 외교관 대신 별도 외교관들을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 검토 전담으로 배치
이는 기술적 세부 논의로 인한 입법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 조치
해당 그룹은 이사회 내 고위 정치 현안을 조율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안티치 그룹(Antici Group) 산하에 ‘법안 간소화 안티치 그룹(Antici Group on Simplification)’ 형태로 설치됐으며, 현재 키프로스 의장국이 주재 중
’25년 초 첫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이후 약 100차례 회의가 개최됐으나, 18개월이 지난 현재 일부 외교관들은 “전문가 검토 없이 진행되는 단순화가 자칫 위험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농약·화장품 등 민감 분야에서 기술 전문가 의견 의존 필요성 재확인
10개 회원국 소속 12명의 이사회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농약 규제 및 화장품 화학물질 규정 등 공중보건과 직결된 사안의 경우 일부 회원국은 보다 심층적인 기술 검토 필요성을 제기
’25년 1월 농업 정책 담당 슬로바키아 외교관 루카시 바도(Lukáš Bado)는 농약 규정 검토와 관련해 “단순화 그룹은 이러한 기술적 요소를 다루기 위해 설계된 조직이 아니다”라고 발언
복수의 EU 외교관들은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본국 전문가의 분석·의견 제공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촉박한 일정 탓에 회의 직전 수일 내 의견을 취합해야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
프랑스는 업무 부담 가중에 대응하기 위해 올가을부터 간소화 그룹 담당 인력을 2명으로 증원할 예정
집행위, 옴니버스 10개 법안으로 연간 380억 유로 행정비용 절감 약속, 회원국 정상은 연내 처리 압박
집행위는 기업 규제 부담 완화를 목표로 총 10개 옴니버스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국방·투자·환경오염·농약 사용 등 기존 규제를 재조정해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
집행위는 이를 통해 연간 약 380억 유로 규모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
EU 정상들은 모든 옴니버스 패키지의 연내 처리를 요구 중
독일산업협회(BDI)의 볼프강 니더마르크(Wolfgang Niedermark) 임원은 “이사회가 집행위 원안보다 더욱 과감한 단순화를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기업의 부담 완화는 시급하며, 복잡성을 이유로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시민사회·유럽 옴부즈만, 영향평가 부재 및 환경·공중보건 기준 약화 비판
시민사회 단체는 집행위가 적절한 영향평가 없이 단순화 법안을 강행함으로써 민주적 입법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
유럽 옴부즈만(European Ombudsman)*은 집행위가 다수 단순화 법안 입안 과정에서 자체 입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행정 부실(maladministration) 판정
* EU 시민 및 거주자의 EU 기관 부실 행정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는 독립 기구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브뤼셀의 아나이스 베르티에(Anaïs Berthier) 변호사는 “적절한 영향평가와 충분한 전문가 검토 없이 옴니버스 패키지가 추진되면서 환경 및 공중보건 기준이 약화될 뿐 아니라 EU의 민주적 모델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
일부 기업들 역시 지나친 규제 변경 속도로 인해 오히려 규제 불확실성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
10개 패키지 중 4개는 기관 간 합의 완료, 잔여 과제는 7월 출범 아일랜드 의장국으로 이관
현재까지 총 10개 옴니버스 패키지 가운데 4개 패키지에 대해 EU 기관 간 최종 합의가 완료*
* Omnibus I (CSRD, CSDDD, ‘26.3.10 발효), Omnibus I (CBAM, ’25.10.20 발효), Omnibus II (Invest EU, EFSI 운용 및 보고 간소화, ‘25.12.24 발효), Omnibus III (농업행정·보고 간소화 및 디지털화, ’26.1.1 발효)
이사회 차원에서는 추가로 3개 패키지에 대해 공통입장 완전 채택, 1개 패키지는 부분 합의 상태
잔여 패키지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7월 키프로스로부터 의장국을 인계받는 아일랜드가 연말 마감일까지 처리를 책임지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