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비료 대응 계획 축소 및 CBAM 완화안 철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비료 가격 대응 및 친환경 비료 산업 전환 추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최근 중동 전쟁의 심화로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하는 질소비료(nitrogen fertilizer) 가격이 2024년 대비 약 70% 상승하였으며, 이는 농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27년 식료품 가격에 반영될 전망
집행위의 비료 계획(fertilizer plan)은 ① 단기적으로 농가 비료 구입 부담 완화 ② 중기적으로 비료 수입 의존도 축소 ③ 장기적으로 청정암모니아 등 천연가스 의존도가 낮은 친환경 비료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3단계 구조로 구성
다만 상당수 조치는 현재 집행위 내부 검토 단계에 있으며, 실제 시행 여부는 향후 별도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
최종 초안의 핵심 변화, 비료 분야 CBAM 단계적 도입 완화안 철회
5월 13일 자 22 페이지 분량의 최신 초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오염 상품 수입자에게 EU 역내 생산자가 부담하는 동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내용임
4월에 공개된 초안에는 비료에 대한 CBAM 단계적 도입(ramp-up) 속도를 완화해 수입 비료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EU 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집행위의 기후총국·세제총국은 “부과금(levy) 완화가 CBAM의 핵심 목적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완화 내용을 철회
동 결정은 수주 전 CBAM 공개지지 입장을 밝힌 웝크 훅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담당 집행위원의 발언 기조와도 일치하는 결정으로, 농가의 저가 수입 비료 확보 여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석
EU 집행위, 비료 산업 대상 ETS 무상할당 유지 가능성 시사
동 계획은 생산자의 청정 대안(cleaner alternatives) 사용 확대를 조건으로, 비료 산업에 대한 무상 배출권(free pollution permits) 일부를 2034년 이후에도 유지하려는 집행위 의향 시사
해당 무상 할당은 EU 탄소시장인 배출권거래제(ETS)의 일환으로,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 폐지 예정이나 최종 결정은 오는 7월 예정된 별도 탄소시장 검토에서 법제화될 예정
집행위 비료 계획에 공급망 다변화·위기대응 로드맵 포함
집행위는 청정 암모니아(cleaner ammonia)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교역 회랑(trade corridors) 구축, 비료 비축(stockpile) 및 “위기 관련 재화(crisis-relevant good)” 지정 검토, 비료 제조업체-농가 파트너십 구축 등 중장기 대응 방안을 함께 추진
다만 비료 생산업체 지원은 유지하는 반면, 농가 직접 지원은 지급 지연 및 예산 논란 등으로 기대보다 제한적일 가능성 제기
농가 대상 현금 지원은 여전히 미확정 상태
EU 농업 비상예산 증액(top-up) 항목은 초안에서 구체 액수 없이 "EUR XXX million" 공란 및 "상당한 규모(substantial amount)" 표현만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총국은 EU 회원국 및 유럽 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점을 들어 금액 명시에 반대
4월 초안에 포함됐던 공동농업정책(CAP)* 내 자금 재배분 기반 농가 단기 지원 방안은 예산총국의 법적 불가 입장으로 삭제됐으며, 대신 부속서(annex)에 신규 유동성 지원 제도(liquidity scheme)가 추가됐으나 세부 운영 방식은 아직 미공개 상태
* EU 역내 농업 생산성 제고 및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공동 예산으로 집행되는 보조금 제도
한편 유럽의회 의원들은 별도 CBAM 논의를 통해, CBAM 재정 수입 일부를 비료 가격 상승 피해 농가에 환원하는 보상 체계 구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