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9개국, 기업 차량 그린화 규정 저지를 위한 공동 의견서 제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폴란드 등 9개국, 의무 규정 대신 가이드라인 및 인센티브 중심 접근 촉구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9개국은 2026.5.12.(화) EU 집행위에 「경쟁력 및 지속가능 모빌리티를 위한 기업 차량 그린화(Greening of Corporate Fleets for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le Mobility)」 관련 공동 비공식 문서(non-paper)를 제출
동 9개국은 집행위가 제안한 규정(Regulation)을 가이드라인 또는 모범사례(best practices) 공유 등 구조적 정보교환(structured exchanges), 타겟화된 인센티브 및 기술 지원 중심 접근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
동 9개국 그룹은 EU 이사회(Council) 내 가결정족수(qualified majority: 회원국 15개국 이상 및 EU 전체 인구의 55%) 채택을 저지할 수 있는 블로킹 마이너리티(blocking minority: 최소 4개국 및 EU 인구 35% 초과)를 형성할 수 있는 규모임
EU 집행위, 지난해 12월 자동차 패키지의 일환으로 기업 차량 규정안 제안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자동차 패키지(automotive package)의 일환으로 기업 차량 규정안을 제안했으며, 대기업의 신규 기업 차량(승용차 및 밴) 등록 가운데 무공해·저공해 차량 비중에 대해 회원국별 GDP를 기준으로 의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
기업 차량은 EU 전체 자동차 판매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위는 2050년까지 도로교통 부문 배출량 9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인식
동 규정은 자동차 제조사 대상 배출 목표(emission targets) 완화 시도에 대한 잠재적 안전장치(backstop) 역할도 기대됨
9개국, 경쟁력·중소기업(SME)·회복력·행정 실현가능성 등 4대 우려 제기
(경쟁력·투자·혁신) 9개국은 그린 기업 차량의 비용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대, 저금리 금융 접근성, 세제 지원, 비재정 지원 등이 필수적이며, 송전망 준비도(grid readiness), 전력망 용량, 연결 가용성, 적기 인허가 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
(중소기업 보호) 다수 회원국에서 리스·렌탈 차량이 신규 등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차량 중 약 80%가 비구매(리스, 렌탈)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리스사에 의무 목표를 부과할 경우 중소기업에 간접적 부담이 전가되어 규정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
(회복력·특수목적차량) 필수 서비스, 위기 대응, 핵심 인프라 및 안보 기능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운영 연속성과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충분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단순성·행정 실현가능성) 추가 보고 의무, 과도한 관료주의, 불필요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better regulation 원칙 준수를 요구
자동차 업계·독일도 반대 움직임… 환경 NGO는 반박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 등 자동차 업계는 글로벌 무역 전쟁, 높은 에너지 가격,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복합적 산업 부담을 이유로 배출 목표 및 기업 차량 규정 모두에 반대 입장을 표명
독일은 동 비공식 문서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총리는 “독일 자동차 산업에 특히 해가 되는 규제는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시사
반면 환경 NGO인 Transport & Environment(T&E)는 해당 규정이 대규모 사업자에 한정 적용되는 만큼 실제 영향 범위는 제한적이며, 차량 전동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박
동 비공식 문서에 서명한 회원국의 한 익명 EU 외교관은 “1~2년 후 다시 중단해야 할 구속력 있는 목표는 필요하지 않다”며, 회원국별 상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규정과 타겟형 인센티브·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