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자동차 관세 압박 속에 턴베리 무역협정 비준 두고 역내 갈등 고조

EU, 미국의 자동차 관세 압박 속에 턴베리 무역협정 비준 두고 역내 갈등 고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트럼프 정부, 對EU 자동차 25% 관세 부과 및 독일 주둔 미군 감축 협박 등 안보-통상 연계 압박 강화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5월 5일 파리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회동했으나, 對EU 자동차 25% 관세 위협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음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독일 주둔 미국 5,000명 감축 방침을 언급하며 EU 측에 압박 수위를 높힌 바 있으며, 이는 EU 기관 간 협상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제기됨

이에 EU 집행위·유럽의회·회원국 간 턴베리 무역협정 이행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

유럽의회, 미 신뢰성 문제 제기하며 추가 안전장치 요구 등 강경 대응 지속

베른트 랑게(Bernd Lange) 국제통상위원회(INTA)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수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복적인 관세 위협이 합의의 예측가능성 자체를 훼손한다며, 기존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

▲미국의 철강관세 철폐, ▲EU 영토 위협 시 합의 중단, ▲트럼프 임기 만료 후 자동 종료되는 일몰 조항(sunset clause) 등의 추가 조건을 요구

한편 다수정당그룹인 유럽국민당(EPP) 대표는 이번 주 내 명확한 진전이 없을 경우, 의회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무역협정 조기 이행을 압박하고 있으나, 좌파 그룹의 비판과 함께 극우 그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의회 내 갈등이 고조됨

집행위와 독일, 장기 불확실성 해소와 산업계 안정성을 이유로 조속한 합의 발효 촉구

집행위는 합의된 턴베리 조건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며 협정 이행 필요성을 재강조

메르츠 독일 총리는 EU의 무역협정 미이행에 대한 미국 측 불만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현한 바 있으며, 독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통상 불확실성 장기화를 우려하며 합의의 신속한 발효를 촉구함

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회원국, 조건부 대응 기조 유지

프랑스는 기존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스페인은 합의 자체에는 열려 있으나 일몰 조항 도입 가능성을 검토, 벨기에 역시 불확실성 속에서 합의의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 의문이 존재한다고 평가

EU, 대미 통상정책의 핵심 기준이 ‘시장 개방’에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으로 변화하는 양상

자동차 관세, 철강 관세, 안보 문제(주독미군·그린란드 발언) 등이 통상협상과 결합되며, 경제·안보 연계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

이에 따라 EU 내에서는 단순 자유무역보다 ‘신뢰 가능한 파트너(trusted partners)’ 중심의 공급망·산업 협력 필요성이 확산되는 분위기로, 이러한 흐름은 향후 산업가속화법(IAA), 공공조달법 개정, 공급망·경제안보 논의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