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AI Act) 산업 분야 적용 제외 의견에 EU 회원국 및 프랑스 지지 표명

EU 인공지능법(AI Act) 산업 분야 적용 제외 의견에 EU 회원국 및 프랑스 지지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회원국 대사, 기계류 분야 AI 규제를 인공지능법(AI Act*) 대신 부문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

* Artificial Intelligence Act

EU 외교관에 따르면, EU 회원국 위원회는 기계류를 EU 인공지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독일의 요구*를 지지하기로 합의(5.7)

* 독일은 산업용 AI가 인공지능법과 기존 산업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시, 지멘스, 보쉬 등 제조기업의 규제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적용 제외를 요구해 옴

동 합의안은 순회의장국인 키프로스가 제안한 것으로, 기계류 관련 규정을 인공지능법 직접 규제 적용 대상을 명시한 부속서 A에서 B로 이전하여 기존 기계류 규정 등의 부문별 규정으로만 규제하는 것

또한 산업용 AI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철저히 통제되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예외 조치가 지지될 것이라고 언급

입법기관 간 3자 합의, 금일 저녁 재개 예정

현재 유럽의회는 협상 과정에서 의료기기 및 완구 부문도 인공지능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이사회 합의안은 기계류 분야에 한정되며, 의료기기·완구 등 기타 부문은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이사회는 지난주 협상 결렬 이후 6일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프랑스 경제재정부 기업총국장은 토마스 쿠르브 기계류에 관한 독일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