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화웨이 등 고위험 공급업체 태양광 인버터에 대한 EU 자금 지원 차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 고위험 공급업체 인버터 관련 EU 자금 지원 제한 가이드라인 개발 착수
집행위는 화웨이 등 고위험 공급업체 태양광 패널 인버터에 대한 EU 자금 지원을 차단할 방침임을 확인
시오반 맥개리 집행위 대변인은 외국 제3자의 EU 핵심 인프라 교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당장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표명
구체적인 조치로, “고위험 공급업체 인버터가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EU 자금 사용 제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 중임
이미 진행 중인 EU 자금 지원 프로젝트는 예외 신청 가능, 집행위 11월 1일까지 결정
고위험 공급업체가 이미 참여한 EU 자금 지원 프로젝트는 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해당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를 11월 1일까지 결정할 예정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공급업체가 해당 조치 대상이며, 중국 업체는 글로벌 태양광 인버터 시장의 약 80%를 점유
인버터 보안 리스크: 전력 파라미터 조작·운영 데이터 무단 접근·국가 전체 정전 가능성
맥개리 대변인은 외국의 청정에너지 네트워크 개입 위험으로 전력 생산 파라미터 조작, 발전 교란, 운영 데이터 무단 접근 가능성을 지목하며, "원격 차단으로 인한 국가 전체 정전"도 가능하다고 경고
화웨이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음
개정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중기적 보완 수단으로 병행 추진 — 中 보복 경고
개정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도 이러한 위험에 중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됨
* ‘고위험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급자를 핵심 인프라에서 단계적으로 퇴출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개설. 위험국 개념 및 비기술 요건을 통해 사실상 특정 국가의 인프라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
중국은 지난주 EU의 자국 공급업체 시장 제한 조치에 대해 보복을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