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메르코수르, 잠정무역협정(iTA) 잠정 적용 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25년 협상 끝에 EU-메르코수르 iTA 잠정 적용을 통해 산업재·서비스·농식품 수출 기회 창출
EU 집행위는 EU-메르코수르 iTA가 2026년 5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됨에 따라, EU 산업재·서비스·농식품의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
동 협정은 자동차·의약품 등 핵심 수출품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대폭 인하하고, 와인·증류주·올리브유 등 대부분의 농식품에 대해서도 1차 관세 인하를 적용함으로써 EU 농식품 수출업계에 즉각적인 수출 기회 확대 효과를 제공
EU 기업은 메르코수르 지역의 공공조달 및 정부 계약 입찰에 현지 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게 되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도 명확한 허가 규정·비차별적 절차·인력 이동 보장 등을 통해 신규 진출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
아울러 적합성 평가·라벨링·국제 표준 준수 등 비관세 장벽 및 기술 무역 장벽 완화 절차도 개시될 예정
EU 농식품의 對메르코수르 수출 50% 증가 전망
EU는 세계 최대 식음료 제품 수출국으로, 동 협정으로 EU의 메르코수르 지역 농식품 수출이 약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다만, 민감 농식품 부문 보호를 위해 정밀 조정된 관세할당량(TRQ)·강력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강화된 수입통제 장치 등 전례 없는 보호 조치도 병행 도입
EU 이사회 결정에 따른 잠정 적용으로 협정 혜택 조기 실현
동 잠정 적용은 지난 1월 EU 이사회가 EU 집행위에 대해 메르코수르 4개국 중 1개국이 비준을 완료하는 시점부터 협정을 잠정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