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REACH 개정 계획 철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제시카 로스월 환경 집행위원, REACH* 개정 계획 철회 발언
*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EU의 화학물질 등록·승인 규정으로 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 허가 절차를 규정한 화학물질 통합 관리 제도
제시카 로스월 EU 환경 집행위원은 4월 28일 유럽의회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 위원회(ENVI) 위원들과의 의견 교환 자리에서 유럽의회와 이해관계자, NGO와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REACH를 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언급
`20년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의 일환으로, REACH 개정을 진행해 왔으며, 당초 `22년 내 REACH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차례 지연되어 `26년 중 발표할 계획이었음
또한 집행위 내부 감시기구인 규제심사위원회(Regulatory Scrutiny Board, RSB)가 REACH 개정 영향평가 보고서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입법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함
개정 대신 위임법 제정을 통한 간소화·현대화 추진 예정
제시카 로스월은 REACH 개정 대신 기업과 시민을 위한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위임법 제정을 통한 간소화·현대화하겠다고 발표
개정은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 및 수정, 3자 합의 절차가 진행되나, 위임법 제정은 REACH 위원회*의 투표 절차만 진행될 예정으로 회원국들은 REACH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며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유럽의회의 권한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집행위원회의 초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공식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