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US, 핵심 광물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MOU 체결 및 핵심 광물 행동계획에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미국, 핵심 광물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MOU 체결(4.24)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서명한 양해각서(MoU)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EU-미국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함
동 양해각서는 핵심 광물의 탐사·채굴·가공·정제·재활용 및 회수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에 걸친 양자 협력을 상정하며, 혁신·투자·지질도면 작성 및 공급·수요 측 조치를 지원
또한 핵심원자재 협력 심화에 대한 EU의 의지를 반영하며, 공유된 지정학적·경제적 도전 속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다변화의 핵심 단계로 평가
EU-미국,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 행동계획 발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파트너와의 복수국 간 통상 이니셔티브 추진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
동 행동계획에 따라 EU와 미국은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통상 정책·수단을 공동 모색할 예정으로, 해당 수단에는 국경 조정 가격 하한제(border-adjusted price floors), 표준 기반 시장, 가격 격차 보조금(price gap subsidies), 오프테이크 계약(offtake agreements) 등이 포함될 가능성 존재
추가 협력 분야는 채굴·가공·재활용 공통 표준 개발, 투자 촉진, 공동 연구·혁신, 비축 전략, 공급 차질 발생 시 신속 대응 메커니즘 등을 포괄
양측은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G7등 관련 국제 협의체에서도 지속 협력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