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보수진영, EU 규제 완화 압박 및 집행위 권한 제한 요구 확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독일 보수진영, EU 집행위 대상 강력한 규제 개혁 요구 및 제도적 변화 촉구
독일 보수당 의원들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EU 차원의 과도한 규제 철폐를 골자로 하는 강력한 최후통첩을 준비 중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소속 보수당 모임에 참석 예정으로(4.27), 보수당은 독일 기업에 부담이 되는 EU 규제의 신속한 감축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
보수당, 집행위 권한 제한 겨냥한 전략 보고서 마련
최근 공개된 보수당 의원그룹의 보고서 'EU 차원의 지속가능한 관료주의 축소를 위한 의제(agenda for sustainable reduction of bureaucracy at EU level)' 초안에는 집행위에 대한 27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포함
주요 요구사항으로 EU 집행위를 감독 기구의 통제 하에 두고, 동 기구에 'EU 집행위가 제안하는 모든 신규 입법에 대한 근본적 거부권(fundamental veto right)'을 부여하는 방안
해당 기구는 EU 차원의 신규 기구로 신설하거나, 현재 EU 집행위의 자문 기구 역할을 수행 중인 규제심사위원회(Regulatory Scrutiny Board, RSB)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 중 선택 가능하나, EU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EU 조약 개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큼
또한 EU 기관들이 자신의 권한을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EU 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전반적 활동 축소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
동 보고서가 분데스타크에서 보수당 공식 정책이 되려면 의원그룹이 최종안에 대한 공식 표결을 거쳐야 하며, 표결은 월요일 진행 예정(4.27)
독일 경제 침체·국내 개혁 부진, EU 규제 완화 압박 강화 배경으로 작용
메르츠 총리와 보수당은 독일 경제 회복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국내·EU 차원의 규제 감축 포함) 공약 이행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독일 정부는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추가적 역풍으로 2026년 성장률 전망을 절반으로 하향 조정
메르츠 총리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연정 파트너와의 국내 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화살을 점차 EU 차원의 규제 체제로 돌리는 양상
지난 9월 쾰른의 한 기업 행사에서 "EU 집행위 기계는 끝없이 굴러가고 있다. 이 기계가 멈추도록 작동에 방해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
집행위, 규제 감축 노력 강조하며 회원국 비판
EU 집행위는 그간 기존 법률, 특히 집행위의 그린딜(Green Deal) 관련 법률 간소화를 위한 일련의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s)를 통해 규제 감축을 시도해 왔으나, 독일 보수진영은 이러한 조치가 규제 완화의 범위와 속도 측면에서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입장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의 경제적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회원국 차원의 골드플레이팅*을 지적하며, 기업 활동을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 단일시장에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회원국 입법의 추가 규제가 너무 많다고 발언한 바 있음
* Gold-plating, EU 지침을 국가법으로 전환할 때 추가 규제를 덧붙이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