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개 기관, ‘27년까지 ‘단일 유럽, 단일 시장(One Europe, One Market)’ 달성을 위한 공동 로드맵 합의

EU 3개 기관, ‘27년까지 ‘단일 유럽, 단일 시장(One Europe, One Market)’ 달성을 위한 공동 로드맵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유럽의회·EU 집행위, 키프로스에서 개최한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단일 유럽, 단일 시장 로드맵 (One Europe, One Market Roadmap)’에 서명(4.24)

동 로드맵은 지속적인 지정학적·경제적 변동성에 대응하여 EU 경제의 번영과 안보, 글로벌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결단으로, 2027년 말까지 구체적인 행동 및 합의 목표 이행을 골자로 함

5대 핵심 전략 및 구체적 이행 체계 마련

동 로드맵은 ▲단일시장 강화, ▲파트너십 다변화 및 전략적 의존도 축소를 위한 통상 정책, ▲산업 정책 혁신이라는 세 가지 상호 보완 정책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5대 전략적 핵심 구성 요소로 ① 규제 단순화, ② 10대 핵심 장벽 제거를 포함한 단일시장 통합, ③ 통상 정책 강화, ④ 에너지 가격 인하 및 탈탄소화, ⑤ 디지털 및 AI 전환 가속화를 제시

이사회·의회·집행위 3개 기관은 동 이니셔티브에 최고 수준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부속서에 명시된 입법·정책 이니셔티브의 제안 및 신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

이행 담보를 위해 공동 입법기관의 입법 목표를 설정하고, 분기별 진행 상황 검토, 기관별 책임 명확화 및 정기적인 성과 점검 체계를 도입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