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EU 집행위에 디지털 공정법(Digital Fairness Act) 재고 촉구

폴란드, EU 집행위에 디지털 공정법(Digital Fairness Act) 재고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 디지털 시대 소비자 규제 현대화를 목표로 디지털 공정법(DFA) 연내 추진

집행위는 연내 발의 예정인 디지털 공정법(Digital Fairness Act, DFA)을 통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 보호 규범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

DFA는 기존 소비자 보호 체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쟁점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투명성, ▷다크패턴 규율, ▷디지털 계약 및 플랫폼 기반 거래 보호,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의 공정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포괄적 소비자 규제 프레임워크로 구상

집행위는 동 이니셔티브를 단순 신규 규제 도입이 아니라, 디지털 단일시장 환경에 맞춘 규범 정비 및 소비자 보호 체계 현대화 작업으로 설명

동시에 집행위는 AI 및 데이터 보호 분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옴니버스 규정도 병행 추진 중이며, 최근 수개월간 DFA 역시 다수 소비자 보호 규칙을 정비·통합하는 방식으로 규제 단순화(simplification) 기조와 병행 추진될 것임을 강조

폴란드, DFA의 규제 단순화 기조 부합 여부 재검토 촉구 … 업계도 로비 전개

폴란드는 EU 회원국들에 회람된 정책 문서를 통해, DFA가 EU의 경쟁력 중심 규제 단순화 기조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촉구

폴란드는 "포괄적 신규 입법보다 제한적 조정과 목표 지향적 명확성으로 법적 확실성과 소비자 보호를 유지하는데 충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특히 동 문서는 현행 법체계의 충분한 활용과 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집행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의무를 추가할 경우 시장 파편화, 회원국간 집행 불일치 확대, 기업 규제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

특히 업계는 Digital Services Act(DSA), Digital Markets Act(DMA), GDPR 등 기존 규제와의 중첩 가능성을 우려하며, 추가 입법 필요성 자체에 의문 제기

이러한 가운데 집행위는 소비자 규제 개편의 일환으로 국가 소비자보호당국 간 협력 방식 개편도 검토 중이며, 이는 집행위의 조정·감독 권한 확대 가능성을 내포

이에 따라 향후 DFA 논의는 소비자 보호 강화, 규제 단순화, 권한 배분(governance) 문제가 결합된 복합 정책 쟁점으로 전개될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