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화석연료 위기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인 AccelerateEU 발표(4.22)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구조적 대응 방안을 담은 AccelerateEU 발표
EU는 중동 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수입 비용으로 240억 유로를 추가로 지출, 이에 EU 이사회는 집행위에 중동 분쟁으로 인한 수입 화석연료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시의성 있는 한시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3.19)
집행위는 가계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단기적인 구제 조치와 에너지 자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AccelerateEU 발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소비자 보호·전기화 전환·인프라 및 투자 확대 등 종합 대응 패키지 제시
(청정에너지·전기화 전환 가속) 6월 중 화석연료를 전기 기반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전력화 행동계획(Electrification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지열·바이오메탄·수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병행 추진할 계획
(회원국 간 에너지 대응 공조 강화) 가스 저장시설 충전, 비축유 방출, 비상조치, 항공유·경유 확보 등의 회원국 조치를 EU 차원의 협력하에 조정·이행하고, 정기적인 석유·가스 조정그룹 회의를 통해 재고·정유 능력·대체 수입 경로 등의 정보를 공유
(연료 시장 모니터링) EU 교통 연료의 생산·수입·수출·재고를 추적하는 연료 관측소(Fuel Observatory)를 신설하여 공급 부족을 신속히 파악하고 비상 방출 시 균형 있는 연료 배분을 위한 조치를 마련
(가계·산업 보호) 집행위는 에너지 바우처 제공, 전기 소비세 인하, 전기차 세제 혜택 등 회원국이 제공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제시하고, 국가보조금 임시 프레임워크(State Aid Temporary Framework) 채택하여 회원국의 구제 조치 제공 재량을 확대할 예정
(전력망·인프라 강화) `25년 12월에 발표한 전력‧수소 인프라에 대한 중앙집중형 계획 수립, 국경 간 전력망 강화, 절차 간소화를 위한 유럽 전력망 패키지(European Grids Package) 협상을 가속화하고, 전기에 화석연료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입법안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
(청정에너지 전환 투자 확대) 회복탄력성기금(2,190억 유로)을 포함한 EU 재원을 활용하여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에 지원하고, 청정에너지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
이 외, 회원국 간 연료 분배 최적화 및 지속가능 항공·해운 연료 확대를 통해 운송 부문 연료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
동 패키지는 4월 23~24일 키프로스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