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28~`34년 재정계획(MMF*)에 연구·혁신 예산으로 총 4,090억 유로 제안
*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7년 단위로 설정되는 EU의 다년도 재정운용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차기 MMF 예산의 20%를 연구·혁신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
집행위는 차기 MFF 내 연구·혁신 예산으로 총 4,090억 유로를 제안하며, EU 경쟁력 기금(ECF, European Competitiveness Fund)에 2,340억 유로, 호라이즌 유럽*에 1,750억 유로를 배정하는 안을 제시함
* EU 최대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이는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마리오 드라기 전 총리가 권고한 연간 8,000억 유로 투자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나, 두 프로그램의 합산 예산은 총 2조 유로 규모인 MFF 총 예산의 약 20%에 해당
집행위는 두 기금이 기초 연구부터 시장 상업화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도록 설계하였다고 설명하며, 두 기금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대중국 수출 공세 및 미국의 빅테크 지배력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힘
특히 ECF가 연구 성과의 상업적 성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
ECF와 호라이즌 유럽 간 기능 분담을 통한 전략기술 투자 및 연구혁신 생태계 구축 추진
ECF는 전략기술 투자에 집중하며, △방위·우주(1,250억 유로), △디지털, △청정전환, △보건·바이오 기술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추가로 혁신 기금(Innovation Fund)에서 410억 유로를 청정전환 분야에 배정할 예정
호라이즌 유럽은 △EU 과학기반 강화, △연구·혁신 협력, △신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 개발, △유럽 연구 공간 통합으로 구성되며, ECF와의 연계는 주로 연구·혁신 협력 부문에서 이루어질 계획임
기금 신설에 따른 재원 잠식 우려 및 의장국 주도 상반기 내 합의 도출 주력
집행위의 대규모 자금 배정에 일부 의원 및 정책 전문가들은 ECF 신설이 기존 호라이즌 유럽의 영향력과 재원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두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체계를 엄격히 분리할 것을 주장함
현 EU 이사회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기관 간 이견 조율을 거쳐 오는 5월까지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합의를, 6월 임기 종료 전까지 ECF에 대한 일반적 부분 합의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음
